"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장애부문 9대 공약 발표

민주노동당은 26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이라는 기조하에 '17대 총선 장애부문 9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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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 민주노동당 선대위원장은 "이번 장애인 공약 발표는 중앙당사가 아닌 거리에서 하게 됐다"며 "세종문화회관은 2년 전 빈곤한 여성 장애인의 현실을 고발하며 떠나간 최옥란 열사의 노제가 끝내 치뤄지지 못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기회평등을 실현한다'는 강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장애인 공약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적 연대 정신에 기초해 있다"며 "여기서 장애인은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억압과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주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함께한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그 누구도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차별철폐를 위한 장애인들의 저항에는 침묵하라고 한다"며 "민주노동당 공약 발표가 장애인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길의 시작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장애위원회에서 공약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양영희 소장은 "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는 순간부터 사회적 차별 뿐만이 아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그동안 장애인 복지를 악화시켜온 이른바 '생산적 복지'라는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극복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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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9개 분야 공약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 교육평등 실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장애인 연금법 제정 ▲기초생활보호제도 개선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이다.

김종철 대변인은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열악한 이유는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없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총선 장애인 공약을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의 현장 경험과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의 참여와 조언을 토대로 만들었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부유세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