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는 이럴 것을....의원 2백99명으로 증원

비례대표 늘리고 제주도도 3석으로, 정치신인만 '골탕'

국회는 정개특위는 2일 간사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2백99석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을 2백43석, 비례대표 의석을 56석으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비례대표 10석 증원, 여성 50% 할당 **

17대 지역구 의석이 16대보다 15석 증원된 것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 사안이다.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결정된 사안에 지역구 1석(제주도)을 보태고 비례대표 의석을 10석 증원하자는데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17대 국회의원 정수는 16대 보다 26석 늘어난 2백99석이 된다. 증원된 26석은 지역구 16석, 비례대표 10석으로 배분된다.

지역구 증원에 반대했던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증원분 10석을 모두 여성에게 할당하는 의미로 비례대표 여성의무 할당 비율을 60%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당이 "각 당의 재량에 맡기면 된다"고 반대해 비례대표 56석의 여성의무할당 비율 50%는 고수됐다. 17대 국회에는 최소 26석이 여성 의원 몫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여성계는 비례대표 10석 증원에도, 여성의원 50% 할당에도 그다지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다. 정개특위의 합의는 당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내놓은 비례 1백석 제안이나, 지역구 의석을 동결하고 증원된 26석을 모두 여성 비례대표에 할당하라던 여성계의 제안에 비해 몇 보씩 후퇴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의장 밖에서 정개특위 결정 결과를 기다리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할당 26석은 성에도 안 차지만 할 수 없이 받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합의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남윤 대표는 "17대에는 (여성의원 비율) 아시아 평균 12%에 턱걸이나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의무할당으로 비례대표 26석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10명이상 여성의원이 배출돼야 여성의원 비율 12%에 도달할 수 있다. 16대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전재희, 민주당 추미애-김경천, 열린우리당 김희선 등 5명이다.

*** 제주도 한 석 더 보태 지역구 16석 **

비례대표는 10명 증원에 그쳤지만, 지역구 의석은 27일 합의한 15석에 제주도 한 석을 더 보태 총 16석이 증원됐다. 16대에서 3석이던 제주도 의석은 인구상하한선이 변경됨에 따라 원칙상 2석으로 감원돼야 했지만 "행정구역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동의해 3석을 유지케 됐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 21조 1항에 '각 시도별 지역구 의원은 최소 3인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제주도 의석을 지켜냈다. 선거법 시.군.구를 분할해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도록 한 25조 2항 선거구획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법 21조 1항에 해당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선거구에 속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고쳤다.

법안 수정 결과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서는 서귀포.남제주군과 합쳐졌던 북제주군은 제주시와 합쳐져 제주.북제주 갑을 선거구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선거법에 단서조항을 달고 법안을 수정하는 등 정치권이 제주도민의 반발을 의식, 무리수를 썼다는 비난도 있다. 실제 정개특위 자민련 간사인 김학원 의원은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라며 간사 합의에 반대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오세훈 의원은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봐야 알 일"이라며 위헌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오 의원은 "행정구역 대표성도 존중돼야 한다는 의도가 참작돼지 않겠냐"고 덧붙여 무분별한 지역 방어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다.

*** 선거 40여일 앞두고 의원정수 협상 일단락 **

2일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유의 '선거구 위헌사태'까지 초래하며 1여년 간을 끌어온 의원정수 협상이 일단락나게 된다.

2003년 4월 구성된 제 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의원정수 문제 등 주요사안에 대한 합의 없이 활동시한 만기를 맞았다. 2차 정개특위 역시 세차례나 활동시한을 연장하며 정치개혁법안 논의를 거듭했으나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각 당이 입장을 번복하는 등 합의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지역구 의석수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막상 정개특위가 이처럼 시일을 끌면 내 놓은 결과는 지난해 연말 1차 정개특위 막판에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하려던 지역구 16석 증원을 포함한 2백99명 증원안과 다를 게 없다. 2차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의원정수 2백73명 현행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던 정개특위 논의는 갑자기 각당이 여성전용구와 석패율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의원 정수 증원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여성전용구와 석패율제는 지역구 의석 증원이 현실화 되자 위헌성 등을 이유로 '팽'당했다.

정개특위가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밀고 당기는 사이, 선거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 신인의 정계진입 장벽을 낮춘다며 마련한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백20일은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선거를 한달여 앞뒀다는 촉박함이 선거구 통폐합을 막는 방패막이로 악용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