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도 '여성전용광역구'에 반대

“전용구 가망없다. 비례대표 증원하라”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여성전용광역구제도가 위헌시비에 이어,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당초 정개특위가 제안한 여성전용광역구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던 여성단체는 17일 “정치권은 여성전용광역구를 현실화할 의지가 없다”며 비례대표를 늘려 절반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 “여성정치참여를 원한다면 비례대표 증원하라” **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총선여성연대는 18일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취지를 살려 비례대표수를 확대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두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에서 잠정합의한 지역구 확대, 비례직 축소에 대해 여성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급기야 각 정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의원정수를 299석까지 늘리고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더니 이 또한 18일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의 의원발언을 보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여성전용구를 제안하며 정치권이 외친 ‘여성정치참여확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두 연대는 또 “여성의 정계진출을 위해 새로운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의원정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던 기본 취지가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의원정수를 2백99석으로 확대하고 증가분만큼 비례대표를 늘려 여성할당 50%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어 “이제 마지막 기회다.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지역구만 늘린다면 정치개혁연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관계법 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냉혹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정개특위 위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전용구 도입은 차차선책으로 수용한 것” **

17일 여성전용광역구제도가 선거법 소위를 통과했을 당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에서 환영성명을 내는 등 여성계에서는 여성전용광역구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선 12일에는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 대표들은 정치권 3당을 항의 방문, 비례대표 정수의 현행유지 또는 여성전용구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환영의사를 밝히던 여성계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여성계가 정치권의 의원수 증원 계략에 악용당한 게 아닌가”하는 분석도 나왔었다.

이에 기자회견에 함께한 여성민우회 김상희 대표는 “여성계가 정치권에 휘둘린 적은 없었다”며 여성전용구를 민주당에서 처음 제의했을 때에도 여성계는 찬성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만 “각 당에서 비례를 축소하고 의원정수는 변경할 수 없다는 쪽으로 합의한 가운데 여성전용구를 합의를 하면 수용할 것인가를 물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차차선책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대표도 “여성계가 최선이라고 주장한 것은 비례대표 확대였으나 여성 전용구에 대한 환영의견을 냈던 것은 합의가 끝난 가운데 나온 안이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처로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결론을 냈던 상황에서는 차선책인 여성전용구라도 수용할 수 있었지만 정치권이 의원정수 증가에 유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야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 유시민, “비례대표 지퍼식 공천한다면 여성전용구 없애도” **

이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증원하고 전국구에 여성을 50% 할당하자는 시민단체와 동일한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비례대표가 63석으로 늘어나고 지퍼식 공천을 하면 여성 전국구 의원은 32명이 되니 지역구 당선자를 합하면 현재 정원의 5.9%인 여성 국회의원은 정원의 15%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례대표를 늘인다면 여성전용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 시점에서 원만한 선거법 처리를 위해 지역구 증원을 받아들인다고 할 경우, 언론이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당 지도부는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는 데 큰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며 의원정수 증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사견임을 전제했다.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증가분을 여성에게 절반이상 할당하자는 것은 원래 열린우리당의 당론이었다. 그러나 이제와 다른 당들이 비례대표 증원을 수용하겠냐”며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았다.

여성전용구 제의는 의원정수를 늘리려는 정치권 계략의 일환인가, 여성에게 정계진출 문턱을 낮추자는 정치권의 배려인가. 과연 정치권은 여성계가 환영치 않는 여성전용광역구 추진을 여성정치참여 확대라는 명목으로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답은 정치권의 다음 행보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