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이라크 파병, 부안사태..."

'올해의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선정

인권운동사랑방이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03 10대 인권뉴스'에서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투쟁을 통한 정보인권 수호(85.6%), 파병결정을 통한 한국의 침략군 일원 자처(83.5%), 정부 밀실행정에 경종 울린 부안(80.4%)이 1, 2, 3위로 뽑혀, 노무현정부 집권초기의 인권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송두율교수, 노동자 분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농민 이경해씨 죽음...**

'인권 10대 뉴스'는 인권운동사랑방이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93년부터 해마다 선정해왔으며 이번 설문조사는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 97명이 참가해 주요 인권사건(전체 59문항)에 대해 10개 문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0대 인권뉴스에서는 NEIS, 이라크 파병, 부안사태 외에 송두율교수 37년만의 귀국 및 구속(78.4%), 노동탄압 항거한 잇따른 노동자들의 분신(74.2%),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투쟁(55.7%), 농민 이경해씨의 죽음(48.5%), 테러방지법 재추진(47.4%), 잇단 생계형 자살(47.4%), 집시법 개악(42.3%)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이밖에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과 손배가압류 쟁점화 (38.1%)와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38.1%), 장애인 추락 참사(29.9%),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발의(29.9%), 헌법재판소 외국공관 100m 집회 전면금지 위헌결정(26.8%), 고 김옥분씨(수지김) 가족 국가배상판결(25.8%), 대구지하철 참사(20.6%), 각종 집회에서의 경찰폭력 기승(19.6%), 백혈병 환자들 죽음으로 내몬 글리벡 약값 결정(17.5%) 등이 올해 주목을 받은 주요 인권소식이다.

***"많은 인권문제들이 현재진행형"**

인권운동사랑방은 "전자화된 국민감시시스템에 경종을 울렸던 네이스 문제는 오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한국인 피격사건으로 더욱 거세진 파병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병동의안의 국회제출을 서두르고 있다"며 "게다가 부안문제도 부안주민의 사법처리(현재 구속 31명, 불구속 76명등 316명의 사법처리)와 5백여명의 부상자,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이 모두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사랑방은 이어 "송교수에 대한 '빨갱이 사냥'은 국가보안법의 끈질긴 생명력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대에도 공안세력이 활개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6월 철도파업을 기점으로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자유협정을 서둘러 안착시키려 하고 있어 암울한 노동권의 침해를 예고하고 있다"고 평했다.

사랑방은 또 "4년 이상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등 '선택적 합법화'조치로 인한 이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자살과 단식, 농성은 '인간사냥'으로 인한 대립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또 한 해 1백여명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농민에게 정부는 기만적인 농업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랑방은 "11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테러방지법안은 법사위에 계류중이나 정부가 2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 2의 보안법 출현이 매우 우려"되며 "폭력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 같은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고 주요도로의 행진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은 공청회 한번 없이 경찰청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사실상의 '집회금지법'"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