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아직 변하지 않았다"

'대북 에너지 지원' 켈리 발언 놓고 미 정부 내분 심각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에너지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발언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받아들이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미국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 '미 대북정책 변화없다고 언명(U.S. Says No New Tack on N. Korea)'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백악관과 국무부가 켈리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즉각 그의 발언이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부시행정부내 강ㆍ온파는 이번 발언에 대해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리 플레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켈리 차관보의 발언이 나온 지 수시간만에 이번 발언에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은 북한측에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할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특히 켈리 차관보의 이번 발언에 대해 부시행정부 내의 강ㆍ온파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행정부 내의 긴장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부시행정부 내 강경파를 대변하는 한 관리는 켈리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그는 선을 넘어섰다(Kelly went off the reservation)"고 불평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북한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리는 이어 "켈리는 그러한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아야 했다"면서 지난해 여름 부시행정부가 채택한 북한에 대한 '과감한 접근법'에서도 대북 에너지 지원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온건파를 대표하는 다른 관리는 켈리의 발언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 관리는 북한에 대한 비타협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측의 문제점은 갈수록 위험해지는 북핵 위협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don't give a damn)"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어 "그들은 김정일이 악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가 죽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신문은 켈리 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엑스 모빌의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켈리 차관보의 답변은 "그럴 수도 있다. 핵무기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과 민간투자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함께 에너지분야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켈리 차관보는 14일 오전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켈리 차관보는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체제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