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美면 또 어때?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21>

지난 12월 19일 밤 파리의 클레망텡 교수가 e-메일로 “재미있는 후보”의 당선을 축하해 주면서 그곳 사람들의 노 후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인식은 “미국 가 본 일이 없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지식인들이 재미있게 생각할 특징이다. 미국의 위성국가쯤으로 알았더니, 자존심이 제법 아닌가!

국내에서도 널리 공감을 불러일으킨 태도였다. 반미 정서까지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종래 한국 지도층의 미국에 대한 태도에는 애들 말대로 ‘쪽팔리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위에 여중생 역사(轢死)사고 처리와 부시 정권의 무리한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반감이 겹쳐져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는 않겠다”는 노 후보의 태도를 ‘반미’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려 든 사람들이 있었다. 노 후보의 반대자들은 그의 반미적 태도가 한미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비난했고, 반미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노 후보를 자기편으로 생각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매도에 가깝게) 비판하는 글을 꽤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미국의 구조적 문제가 온 세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걱정하고, 과거의 한미관계가 떳떳하지 못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할 뿐이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노 당선자의 미국에 대한 태도도 나와 비슷한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친미’고 ‘반미’고 이름 붙여 자신의 태도를 고정시키는 것은 개인으로서도 성숙한 사고가 되지 못하기 쉽고, 더구나 국정의 책임을 가진 공인으로서는 국익에 충실할 수 없는 태도다. “반미면 또 어떠냐”는 반문에는 중립적 태도를 반미로 몰아붙임으로써 스스로의 편향된 친미를 드러내는 단세포들에 대한 짜증이 묻어 있다.

오른쪽에 단세포가 있으면 왼쪽에도 단세포가 있기 십상이다. 세상은 참으로 조화롭지 않은가. 얼마 전 노 당선자가 꺼낸 ‘친미적 자주’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서 깨닫게 된다.

노 당선자의 자주적 태도를 좋아하던 사람들 중에 당선 후 미국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데 실망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친미’와 ‘자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친미적 자주’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무게가 ‘친미’에 있고 ‘자주’는 장식처럼 붙인 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노 당선자가 취임 후 정책 추진에서 비자주적이고 친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때 가서 꺼낼 이야기다. 말만 놓고 시비를 벌일 일이 아니다. 거시적ㆍ장기적으로는 ‘자주’를 추구하되 미시적ㆍ단기적으로는 ‘친미’에 다소의 무게를 둔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더 바랄 바 없이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친미적 자주’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은 ‘반미적 자주’를 원하는 것일 게다. 그것도 좋은 얘기다. 미국은 정말 문제 많은 나라다. 미국을 악의 축, 또는 하나의 가상 적국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주장과 요구를 늘 의심으로 대하는 외교자세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국익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외교노선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마치 친미는 악이요, 반미는 선인 것처럼 자주보다 반미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친미를 가장한 숭미(崇美)에 못지 않은 독단이다. 우리에게 긴요한 것은 자주다. 어느 한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주의 자세를 세우고 나면 어느 나라를 더 친하게 대하고 덜 친하게 대할지는 그 때 그 때의 판단에 따라 택할 수 있다. 미국 아니라 어떤 나라라도 절대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길이다.

냉전시대의 대한민국에게는 절대적으로 배척해야 할 적성국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우방국만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외교’라는 것이 없는 나라였다. 지금은 외교를 꽤 가진, 훨씬 자주적인 국가가 되어 있다. 미국을 적대한다고 해서 더 자주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외교를 더 신축성 있게 만드는 것이 자주성을 늘리는 길이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여행자 수에서도, 투자 규모에서도, 교역량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중요성을 추월하고 있으며 몇 년 후면 미국과 큰 격차를 가진 최대의 교류상대가 될 것이다. 미국의 한국 주둔은 갈수록 어색한 일이 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의 잣대에 맹종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자세는 이미 시대착오가 되어버렸다.

심한 시대착오 증세는 부시 정부 언저리에도 많이 보인다. ‘맞춤형 봉쇄’니 뭐니 띄워 보다가 김 대통령과 노 당선자가 의연한 태도를 보이니 주워담기 바쁘지 않은가. 두 군데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럼즈펠드는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까.

국민 대다수가 남북관계 발전을 김대중 정권 최대의(또는 유일한) 업적으로 꼽는 바탕에는 한미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 이 인식은 12월 19일 선거에서도 확인되었다. ‘전에 놀던 방식(business as usual)’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정일에게 가르쳐주라고 부시가 전화로 김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전에 놀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 부시 자신이다.

자주성만 확보한다면 친미를 범죄시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면을 애써 아낄 필요도 있다. 한국의 국제관계가 너무 중국 일변도로 쏠리지 않도록, 다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미국과의 관계가 큰 가치를 가질 날도 머지 않았다.

당선자가 취임 후에 곧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미국 쪽에서 먼저 떠들어대는 꼴이 예쁘지는 않다. 그렇게도 와 주기를 바란다면 노 당선자, 가서 사진이라도 같이 찍어 주고 와라. 하지만 더 중요한 외교상대가 되어 가고 있는 중국 방문은 정말 좋은 결실을 얻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