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핵무장시켜라"

미 극우파의 북핵 해법-찰스 크라우새머 주장

다음은 미 워싱턴포스트의 극우파 논객 찰스 크라우새머의 3일자 칼럼 '일본 카드(Japan Card)'의 주요 내용이다. 평소에도 북한에 대한 노골적 적개심을 감추지 않아온 크라우새머는 이 칼럼에서 북핵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핵무장'을 무기로 중국에게 북한 압박에 가담하라고 요구하자는 것이다.

미 군사력이 이라크전에 발묶여 있는 상황인 데다 북한의 보복능력 때문에 대북 군사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일한 해법은 북한에 대한 경제ㆍ외교적 압박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나서줘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와 식량의 40%를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이 협력하려 하지 않으므로 일본의 핵무장을 내세워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이같은 크라우새머의 주장은 대북 직접협상을 제외한, 북핵 사태의 강압적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는 데 대한 미국내 보수강경파의 분노와 좌절을 표출한 것으로 이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만일 한반도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된다면 미국은 이같은 방안(일본의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왜 중요한가를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이 칼럼의 주요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일본 카드(Japan Card)/워싱턴포스트, 3일자**

미 국무장관은 지난 일요일(12월 29일) 아침 토크쇼에서 북한 핵 문제를 위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페르시아만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불량국가에서 핵 제조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 계획을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플루토늄 공장을 점화하기만 하면 몇 달 안에 진짜 핵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건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쓸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허풍을 칠 처지도 아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두 개의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불행하게도 그런 능력은 10년 전이라면 가능했다. 북한은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라크 사태를 최대한 이용, 핵 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라크가 아니라도 우리는 북한을 쉽사리 공격할 형편이 아니다. 영변 원자로를 공격한다면 북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본토에 대해서도 보복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이미 미국의 공격에 대한 무방비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와 식량의 40%를 공급한다. 한국과 국제원조기관들도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 북한의 많지 않은 항구를 봉쇄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원조를 중지하면 북한은 생존할 수 없다. 이 시나리오의 문제점은 중국과 한국이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 작전이 몰고 올 혼란을 두려워한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비판한 그 날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더욱 다루기 어렵다. 중국은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중단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게다가 이들은 플루토늄 추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20톤까지 북한에 선적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이 묶인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를 하자. 우리는 카드가 있지만 말을 못할 뿐이다. 그게 일본의 핵무장이다. 일본은 핵 무장된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일본의 어느 도시든 타격할 수 있다. 일본은 이게 싫다.

우리는 중국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북한 압박에 가담하지 않으면 일본의 핵무장을 도와주겠다고. 더욱 바람직한 것은 일본에 핵미사일을 공급하는 것이다. 북한 핵이 우리의 악몽이라면 핵 무장한 일본은 중국의 악몽이다. 악몽은 나누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