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사태 숨고르기

'평화적 해결' 재천명, 대북식량지원 지속 공식발표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이어 2일(현지시간)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천명하고 국무부도 대북 식량지원 지속 방침을 공식발표하는 등 연말연초를 고비로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말연시 연휴를 보내고 있는 텍사스주 크로포드 목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확신(confident)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역내 우방 및 동맹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그들(북한)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가 비핵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외교적 해결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증거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공급중단 결정을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이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일부 동맹국들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데 주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들(우방과 동맹국)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한반도의 핵무장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과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애정이 없다"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날카롭게 비난했다. 그는 "(북한) 국민이 굶주리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북한의 지도자가 경제를 강하게 하거나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지원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 식량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의 식량원조 공여국이었다"면서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한 식량 공급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새 예산이 확정되면 얼마나 많은 양을 올해 배당할지를 고려하겠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식량지원을 계속한다는 점과 정치적 이유로 식량을 줄일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을 적절히 감시할 채비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러나 그런 감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식량을 제공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위기가 고조됐던 지난달까지 부시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을 대북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됐었다. 식량 배분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를 이유로 지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바우처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방침의 철회를 시사한다.

지난 달 29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미 방송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의 간접대화 및 대북 무력불사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연말인 31일 부시 대통령이 처음 자신의 입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2일 또다시 평화적 해결을 재차 천명한 것 등은 부시 행정부가 북핵 위기가 더이상 고조되지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는 1월말-2월초로 예상되는 이라크 공격을 앞두고 또다른 외교위기(북핵위기)가 고조돼서는 안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이라크전 마무리전에 북핵 사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은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3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고 북핵 사태 발전 등 현안들에 관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이태식 한국 외교부 차관보, 그리고 일본에서는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주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