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공격은 너무 위험"

미, 대북 군사행동 당분간 유보-워싱턴타임스 보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그 결말이 대참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된다고 미국의 보수적 신문 워싱턴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부시행정부 관리들과 민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북 공격, 너무 위험(Strike on North viewed as too risky)'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가을 백악관이 채택한 새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자극해 한국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전쟁이 이 지역을 삼켜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타임스는 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소규모 핵무기로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는 화학무기나 생물무기와 그들을 운반할 탄도미사일 등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소재 핵비확산 정책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 사무국장은 "(북한에 대한) 폭격은 한국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면서 "행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쟁으로 가거나 그런 시설들을 공격하는 일은 가능성이 없다. 누구도 그런 공격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2개의 핵무기에 대해 "북한이 이 핵무기들을 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충분히 소형화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군사행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한반도를 황폐화시킬 전쟁의 위험 외에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이 역효과를 낸다고 보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를 들었다.

▲ 미 공습에 대해 북한에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나아가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일본에 병력 주둔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본은 공격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병력 주둔권이 확보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공습보다는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 소콜스키 사무국장은 "일본과 상의하지 않고는 선제공격을 시작할 수 없다. 아마 일본은 '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8천개의 사용후 핵연료봉들을 저장한 곳을 폭격하면 치명적인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 달 29일 폭스 TV와의 인터뷰에서 "그 시설은 현재 활동중인 시설이다. 따라서 이곳을 폭격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공격(dirty hit)이 될 것이다. 그곳을 폭격하면 그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다"고 말했다.

▲ 미국은 영변의 플루토늄 추출시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 등 다른 핵활동에 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현재 위기의 근원인 우라늄농축에 관한 정보들은 아직 개략적이다. 파월 장관은 "우라늄농축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 미국은 현재 이라크와 전쟁을 위해 걸프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미 국방부내의 군사전문가들조차 이라크와 북한을 상대로 동시에 신속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미군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