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강경자세에서 한발 빼

파월 29일 발언서 '군사행동 배제' 명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 간접대화 및 무력 불사용 방침을 밝힘으로써 극한적 대결양상으로 치닫던 북핵 위기에서 부시행정부가 한발 빼기 시작했다고 미국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0일자 보도를 통해 파월 장관의 29일 발언은 북한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강경자세를 한풀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협 누그러뜨려(U.S. Eases Threat on Nuclear Arms for North Korea)'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부시행정부가 파월 장관 등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랫동안의 선언에서 한발 물러섰다(backed away)”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 북한과의 간접대화 문호 열어(U.S. Open To Informal Talks With N. Korea)'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 첫머리에서 “파월 국무장관은 오늘(29일) 미국은 북한과의 의사소통을 모색하고 있으며 핵동결 해제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아시아에서의 핵대결 완화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백악관이 파월 장관을 (북핵문제에 관한) 대변인(point man)으로 선정한 것은 북핵문제를 대결보다는 외교로 풀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파월 장관의 29일 발언은 그의 개인적 소신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 현재 연말 휴가를 위해 부시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텍사스주 크로포드의 개인목장에 파월 장관 등 고위 안보관리들이 함께 모여 오랜 시간 숙의한 결과 나온 부시행정부의 공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를 통해 부시 대통령은 파월 장관을 북핵문제에 관한 대변인으로 임명했고 파월 장관은 일요일인 29일 ABC, CBS, NBC 등 미국의 5대 공중파 TV에 모두 출연, 북핵문제에 관한 부시행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파월 장관의 메시지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명령 때문에 대북 직접협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 형태로나마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유엔 등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북한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북한의 핵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93-94년 북한 핵위기 때 합참의장을 맡았던 파월 장관은 당시에는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할 경우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명시적 정책(a declaratory policy)"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외교적 방책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누구도 북한을 공격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 여러 차례 그러한 말을 해왔으며 대통령 자신도 누차 말해 왔다. 우리가 왜 북한을 공격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특히 북핵 문제는 “앞으로 수주일 또는 수개월에 걸쳐 전개될 것”이라고 말해 부시행정부가 단기적 해결방안이 아닌 장기적 대응태세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측도 러시아 방송을 통해 ‘국제사회가 전력이나 석유 등 에너지지원을 해준다면 핵동결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태 해결의 실마리 찾기에 한가닥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과 직접협상을 모두 배제하는 대신 중국과 한국 등을 통한 경제.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한다는 이른바 ‘맞춤형 봉쇄’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행정부가 이같은 전략을 선택함에 따라 앞으로 북핵 위기 해결에서 한국과 중국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간접대화나 대북 경제압박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