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귀 기울이고 북한과 대화하라"

NYT 등 미 언론, 부시행정부에 대북협상 촉구

북한의 핵동결 해제로 촉발된 한반도 핵위기와 관련, 부시행정부에 대해 대북 직접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미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6일자 사설 '한반도의 위기(The Korean Crisis)'를 통해 "단순히 평양을 고립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부시행정부의 소망어린 정책(wishful policy)보다는 외교가 아직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부시행정부는 현 위기의 해소를 위해 다자간 대화를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부시행정부가 중국 및 러시아에 계속 압력을 가해 이 두 나라가 자신들의 압력수단(leverage)을 활용해 북한측의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에는 체제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점, 북미간의 새로운 합의에는 북한의 핵포기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 등 완벽한 사찰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부시행정부의 대북 직접협상을 명시적으로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대북)협상 그 자체가 반드시 달래기(appeasement)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간접적으로 미국의 대북협상을 촉구했다.

사설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에는 북한과의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현 정책은 평양의 이익(Pyongyang's end)에만 부합할 뿐, 북한을 고립시킬 것같지는 않다"고 말해 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부시행정부가 현 대북정책을 고수할 경우 한미간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북한과의 화해 및 대미 자주노선을 주창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반세기에 걸친 한미동맹관계를 시험하려는 평양측의 의도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사설은 "내년 2월말 취임하는 노 당선자에게 대미관계 위기를 그의 최초 과제로 던져주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면서 부시행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관련 링크: http://www.nytimes.com/2002/12/26/opinion/26THU1.html)

한편 클린턴행정부 말기 대북정책 조정관을 역임한 웬디 셔먼은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부시행정부의 대북직접협상을 촉구했다.

셔먼은 지난 24일자 워싱턴포스트 칼럼 '남한에 귀를 기울이고 북한과 대화하라(Listen to the South, And Talk to the North)'를 통해 "노무현 당선자의 승리를 북한과의 대화의 계기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셔먼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미국과 '보호자적 간섭관계(paternalship)'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을 바라는 젊은 유권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은 노무현 당선을 남한의 주도를 따르는 계기로 삼아 남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북한과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셔먼은 특히 "대북 접근법 상의 한미 양국간 분명한 이견--봉쇄 대 포용--은 북한이 한미간 틈새를 이용해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는 이상 미국이 아닌 북한에 더욱 이로울 뿐"이라면서 "이와 같은 북한의 '쐐기'전술을 저지하기 위해 부시 정부는 노무현 당선자의 승리를 북한과의 대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25일자에 기고한 '비현실적인 대북 강경노선(A Hard Line in the Sand With N.Korea)' 칼럼에서 미국은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새롭고 신속한 (대북)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는 북한 당국이 모든 핵 개발활동에 대한 사실을 밝힐 때까지 김정일 정권과 대화를 거부키로 한 전략은 잘못된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여전히 수십만 서울시민을 희생시킬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고 허약한 국내총생산(GDP)의 최고 25%까지 군비에 투입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한일 두 나라와 미국은 대흥정(grand bargain)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핵 프로그램을 모두 밝히고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 현장사찰 허용, 플루토늄 즉각 재봉인과 함께 미사일 수출중단과 모든 장거리 미사일시험 중단, 일본인 납치자 및 가족 귀환조치, 재래식무기 대폭 감축, 휴전선 배치병력 축소 등의 조치를 하는 대신 한ㆍ미ㆍ일 3국은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중유지원 뿐 아니라 식량원조을 하고 일본도 과거 식민통치 배상금 형태로 1백억 달러를 제공하고 평화협정을 조인해 외교관계 수립과 기술지원도 가능케 해야한다고 오핸런 연구원은 덧붙였다.

다음은 웬디 셔먼과 마이클 오핸런 칼럼의 주요 내용.

***남한에 귀를 기울이고 북한과 대화하라/워싱턴포스트 24일자**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미국과 '보호자적 간섭관계(paternalship)'가 아닌 진정한동반자관계(partnership)을 바라는 젊은 유권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투표일 출구조사에 따르면 20, 30대 투표자의 59%가 노무현 후보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세대로 활력 있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온 이들 젊은이들은 대북 포용과 평화, 경제개혁, 활기찬 민주주의의 결실을 원하고 있다.

북한의 핵 야심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세계적 위협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북 접근법 상의 한미 양국간 분명한 이견--봉쇄 대 포용--은 북한이 한미간 틈새를 이용해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는 이상 미국이 아닌 북한에 더욱 이로울 뿐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쐐기'전술을 저지하기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이 위험한 핵 행로에서 발길을 돌릴 때까지 전면적 협상은 시기상조일지라도, 노무현 당선자의 승리를 북한과의 대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한국인들은 대미관계가 긍정적 미래를 촉진하기보다는 장벽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최근 퓨 글로벌 애티튜즈 프로젝트(Pew Global Attitudes Project)가 44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의 부정적 대미 감정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조사대상 한국인들의 44%가 미국에 좋지 않은 견해를 드러냈다. 세계 여러 지역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3대 1의 비율로 대테러 전쟁을 반대했으며 73%는 미국이 남을 별로, 또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미국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58%가 지지를 표했으나 62%는 미국식 문물의 확산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인들의 촛불시위를 보면 이 조사결과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지켜본 사람들도 한국인들이 미국과의 성숙한 새 관계를 열망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었다.

위의 조사결과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및 그 성공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이 세계 여타 지역과는 보조를 같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할 뿐, 세계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비교적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장점인 자기 목소리를 존중받을 권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원하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 전략적으로 한국에 중요하다. 노 당선자도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와 관련한 자료, 슬로건, 결과 등은 한국인들의 성숙성과 함께 자국의 문제는 스스로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그들의 자신감을 명백히 보여준다.

한국의 젊은 층은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것은 (3만7천명의 미군 중 일부와) 한국인들인데 왜 미국이 북한을 벼랑끝으로 내모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한국도 아시아의 경제강국이 됐고 미국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한국인들은 미군의 존재를 원하지만 넓은 면적의 서울 요지를 점령하는 형태는 원치 않는 것일지 모른다.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활기찬 민주주의가 지난 50년간의 경제지원과 군사적 보호에 대한 배은망덕이 아니냐고 분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진정한 동반자관계로 성숙하는 나라를 환영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그 중심에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밝혀 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정권 안전보장을 추구한다고 해서 너무 자주 한국의 대북 대화노력을 짓밟아 왔다.

미국은 노무현 당선을 남한의 주도를 따르는 계기로 삼아 남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북한과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세계로 하여금 잠재적 핵 위기를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국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지 모르나 한국은 미국에 대화를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관련 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31725-2002Dec23.html)


***비현실적인 대북 강경노선/로스앤젤레스타임스 25일자**

역내 핵심 우방인 한일 양국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도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취임 당시 부시팀이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고 싶어한 것은 옳았다. 클린턴의 대북 정책이 초기 성과는 있었으나 북한이 걸핏하면 미사일 개발 같은 일을 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것을 방치했다. 어차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다.

그러나 부시 정책은 처음부터 너무 생각 없이 강경한 노선이여서 지금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김정일 정권이 모든 핵 활동을 폐기할 때까지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실패한 전략 같다. 94년 이전에 주로 생산된 폐연료 비축분에서 감시 장비와 봉인을 막 제거한 북한은 빠른 시일에 약 6개 정도의 핵 폭탄을 생산하여 이미 갖고 있는 1～2개의 재고를 늘일 수 있는 입장이다.

클린턴팀이 94년 관련 시설에 대해 위협했던 선제 군사 공격은 폐연료가 많은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다. 부시 정부가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강경 노선에 대화가 배제된다는 생각은 틀렸다. 미국과 우방들에게는 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에게 사용한 류의 강경하고 굽히지 않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북한의 터무니없는 추가 요구의 악순환을 부추기지 않고 대북 우위를 되찾는 방법이다.

강경한 미국 요구에는 어떤 것이 수반돼야 하나? 북한이 추가 지원과 대미 수교를 원한다면 위협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부시 정부가 2001년 초 말했을 때가 핵심을 찔렀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만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위험하다. 대포 공격만으로도 서울에서 수 만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 이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의 빈약한 GDP의 25%를 삼키고 있어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점진적 경제 개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 3국은 큰 흥정을 제의해야 한다.

즉,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한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폐쇄하고 현장 사찰을 수용함은 물론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즉각 재봉인할 것이며 미사일 판매를 중단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전면 금지한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전원과 가족들의 출국을 허용하고, 휴전선 부근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 감축은 물론 재래식 군사력도 대폭 감축한다.

그 대가로 한미일 3국은 상당량의 경제 지원을 제공한다. 3국은 인도주의적 견지와 성의 표시로 중유뿐 아니라 식량 지원을 계속한다. 일본의 대북 보상금이 1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일본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는 평화조약에 서명하고, 수교할 것이며 경제 지원과 함께 기술 지원도 제공할 것이다. 한국도 재래식 군사력을 소폭 감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전부거나 전무'라는 레이건식 강경 노선이 될 것이다. 그런 접근 방식은 협박 정책을 다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약속만 지켜서는 지원의 절반은 얻지 못하게 되는 게 한 예다. 재래식 군사력을 보탬으로써 의제가 상당 부분 정립되어 북한이 정권의 장래 성격과 경제 개혁에 대해 근원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정책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너무 별나고, 완고하며 상상력이 부족하여 독자적인 생각을 못한다. 노무현 신임 한국 대통령은 생각할 다른 일들이 있다. 그렇다면 행동은 미국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관련 링크: http://www.latimes.com/news/opinion/commentary/la-oe-ohanlon25dec25,0,6021531.story?coll=la%2Dnews%2Dcomment%2Dopin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