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미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

"나라 반으로 쪼갠 FTA 안 할 수 있다"

"이혼도 못하는 결혼인데. 그게 내부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그것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이 많을 텐데.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잘못 시작해서 체면 차린다고 그거(한미FTA) 비준했다가 나라의 앞길이 안 좋아진다면 저는 그거 도중에 안 하겠다"며 한미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한미FTA가) 한 10년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그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특히 투자자-국가 제소제(ISD)에 대해 그는 "사법 주권이 침해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과거에는 손해 본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받은 나라 법정에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안 될 경우에 국제중재위원회에 가져갔지만, 90년대부터 바로 국제중재위원회로 가져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ISD가) 투자를 받은 나라의 주권을 침해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중재위원회가 국제인권재판소 같은 국제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주권이 공적 기관에서 사적 기관으로 이양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또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 인프라가 풍부해진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선진국과 FTA를 하면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FTA를 하는 것은 우리 경제 수준의 2배 정도 되는 나라와 1:1로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개발 못 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 한국이 미국, 일본, 유럽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 ⓒ프레시안(손문상)

이처럼 장하준 교수가 한미FTA를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고 표현하자 누리꾼들은 '절묘한 표현'이라며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인용해 퍼 나르고 있다.

특히 경제 권위자의 말이라 더욱 신뢰가 간다는 반응이다. 트위터 이용자 @moon3454는 "장하준이 반대면 나도 반대"라며 그의 말을 지지했다. 또 @chieffo는 "한미FTA, 지식인들이 나서서 말려야 한다"며 "겨우 관세 2.5% 낮추자고 모든 걸 내줘하는 상황이라니"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