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차기 한국정부 '햇볕정책 폐기' 기대"

"DJ 재임동안은 '극적 대북조치' 취하지 않을 것"

미국은 차기 한국정부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더욱 지지하고 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는 이날 부시행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빌어 이같이 전하면서 이에 따라 오는 2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북한 핵개발 재개 시인과 관련해 "어떠한 극적 조치"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타임스는 '북한, 제네바합의에서 얻을 것 거의 없어(Notrh Korea gets low-key brushoff of treaty)'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핵현안 해결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라크와 벌일 전쟁에 혼선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 한국 대선에서 당선한 새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더욱 지지하는 한편 퇴임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어 "북한은 지난 1994년 미국과 맺은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모든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잃게될 그 같은 혜택에는 현재 북한에 건설중인 경수로 건설사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현재 피하고자 하는 상황은 북한 문제가 이라크와 얽히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이 북한 핵현안을 낮은 정책순위로 보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당면한 각종 국제현안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별도의 다른 정책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 동안 제네바 협정에 의거해 받아온 혜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최종 결론은 이제 더는 논쟁거리가 아니다"고 못박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관리는 이어 이제까지 대화와 합의에 기초했던 미국의 대북정책은 봉쇄와 고립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정책으로 근본적 전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워싱턴타임스의 보도는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주장하는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인 대북압박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