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부시대통령, 성명 통해 '북한 핵개발 포기' 촉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북한의 국제 약속 위반을 묵과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11/20021115-8.html)에서 "본인이 지난 2월 한국 방문시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하고 "미국은 북한 주민들과 우정을 맺고 싶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 `대통령 성명'에서 또다시 북한 불침공 방침을 밝힌 것은 북한측이 핵개발 포기를 위해서는 미국측이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한 대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가 약속한 제네바합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남북간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직접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면서 "국제적 약속에 대한 북한측의 명백한 위반은 결코 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에 도전"이라면서 "우리는 모두 이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이 완벽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이 대북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9월초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북한방문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성명은 또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40여일만에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다음은 부시 대통령의 성명 전문.

***북한 핵위기에 관한 부시 미 대통령의 성명(11월 15일)**

본인은 어제(14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대해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하는 강력한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을 12월부터 중단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KEDO 회원국들은 물론 전세계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북한은 농축우람늄을 바탕으로 한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북아지역과 국제안보는 물론 핵환산금지를 위한 국제체제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북한 스스로가 약속한 제네바합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남북간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직접적으로 위배한 것이다. 국제적 약속에 대한 북한측의 명백한 위반은 결코 묵과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2월 한국방문시 본인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과 우정을 맺고 싶다.

2001년 6월 우리는 북한과의 포괄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오랜 우려사항들을 해소시켜준다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과감한 접근방법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비밀 핵프로그램이 만천하에 밝혀진 이상, 미국은 더이상 그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래믄 모든 책임있는 나라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도자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핵무기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을 통해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동참, 그 혜택을 누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현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현 상황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이 완벽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