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상만이 최상ㆍ유일의 대안"

뉴욕타임스, 부시행정부에 대북대화 촉구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부시행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핵위기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4일자 사설 '완고한 북한(Recalcitrant North Korea)'을 통해 북한 핵위기를 풀 수 있는 "최상의,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참을성 있는 외교"뿐이라며 부시행정부에 대해 대북협상을 촉구했다.

지난 3일자 기사에서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대미협상 의지를 전달한 바 있는 뉴욕타임스는 이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수백만명의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수만명의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2대 경제국을 황폐화시키고 미국의 대중ㆍ러 관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 한국이나 미국에게 당장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급히 행동할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압력수단(leverage)으로 이용, 북한으로 하여금 핵 및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토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북한 지도층과 인접국들 모두 북한이 위험한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ㆍ일ㆍ중ㆍ러 등 한반도 주변 당사자들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가 유일한 희망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의 사설 전문.

***'완고한 북한(Recalcitrant North Korea)'/뉴욕타임스 4일자 사설**

북한은 지금 워싱턴이 핵 문제와 여타 현안들에 대해 자국과 협의한다면 최근 자신들이 시인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선(先)조치를 고집한다. 백악관은 3일자 본지에 필립 셰넌(Philip Shenon)이 보도한 북한의 제의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미국과 맺은 1994년 핵 협정에 대한 북한의 회피 등 최근의 이력은 북한과의 외교가 얼마나 좌절감을 주는지를 보여 준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이나 미국에게 당장의 위험은 없다. 그러므로 전 세계는 성급히 행동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절박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으며 북한 지도층과 인접국들 모두 북한이 위험한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상당한 외부 지원없이는 (생존의) 가망이 없다. 바로 그 점에서 잠재적인 압력수단(leverage)이 있다. 지원해 주는 대가로 외국들은 북한이 비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척 상황은 실망스러웠다. 지난 주 북일 회담은 북측이 핵폭탄 제조에 관한 논의를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퇴임하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매진했지만 북한은 거의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았다.

미국도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 1994년 협정은 북한의 핵무기용 플루토늄 처리를 동결하고 핵무기 원료로 플루토늄을 공급해 온 원전을 폐쇄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북한은 그 후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우라늄에 기초한 핵무기 개발을 운영해 온 것이 드러났다.

모든 좌절에도 불구하고 참을성 있는 외교만이 최상이며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 있다. 군사 행동은 수백만명의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수만명의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응이 될 수 있다. 제2의 한국전쟁은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2대 경제국을 황폐화시키고 미국의 대중ㆍ러 관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물론 이들 이해 당사자 4개 인접국들은 북한의 유일한 희망은 비재래식 무기 프로그램 제거에 있음을 다 함께 북한에 납득시켜야 한다.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진정으로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