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의 결단만 남았다"

"제네바합의 파기는 미국 책임"-조선신보, 북미대화 촉구

미국의 '북 핵개발 시인' 발표에 대해 북한측이 일체의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일본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1일 이 문제에 대한 2번째 논평기사를 통해 이번 사태는 "한반도의 정세가 완화와 평화에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 미국과의 강력한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

이 기사는 특히 켈리 특사의 방북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선회로 제네바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 나라의 《핵개발계획》설은 이 와중에서 나왔"다면서 "이를 대결격화의 구실로 리용할 것이 아니라 대결청산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광우 기자가 작성한 '핵론난(논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 논평기사에서 조선신보는 "언론들이 《핵개발계획》을 충격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속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것은 미, 일, 남조선당국의 거동"이라면서 "언론들의 열기와는 달리 당국자들의 행보는 랭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이어 "미 백악관 대변인이 17일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한 것이나 남측 당국이 대화의 방법,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일본 당국은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기 이전에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10월말의 조일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것을 거듭 밝히고 있다"면서 이번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선신보는 특히 미국은 합의문을 성실하게 리행하지 않았"으며 "10월초 이루어 진 켈리특사의 평양방문은 이미 조미기본합의문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제네바합의 파기의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는 것이다.

논평은 이어 "2000년 6월 부쉬정권이 대량살상무기, 핵사찰, 상용무력을 거론, 조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부쉬정권의 강경선회로 조미기본합의문은 사실상 사문화되였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결론 부분에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거두건 말건 조미기본합의의 정신을 되살리건 말건 그들의 의사에 달렸다. 조선반도정세의 흐름은 평화에로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라고 이 흐름에 더 이상 역행만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제는 미국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논평기사의 전문.

***핵논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조선신보, 10월 21일자**

미국이 우리 나라의 《핵개발계획》이 존재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계기로 조선반도의 안전보장, 평화문제가 커다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국무성이 선행하는 언론보도를 뒤쫓아 발표한 이 《핵개발계획》의 진의를 확인하기에는 아직도 정보가 부족하다.

***대화와 평화**

최근의 조선반도 정세의 추이와 이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것이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와 평화에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 나고 있다는것을 쉽게 짐작할수 있다.

언론들이 《핵개발계획》을 충격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속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것은 미, 일, 남조선당국의 거동이다. 언론들의 열기와는 달리 당국자들의 행보는 랭정하다.

미 백악관대변인이 17일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한 것이나 남측 당국이 대화의 방법,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일본 당국은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기 이전에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10월말의 조일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것을 거듭 밝히고 있다. 지난 시기 같으면 일체의 대화가 중단되고 제재소리가 요란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것이다.

***조미기본합의문**

이번 사태의 배경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1994년 10월에 채택된 조미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과 조미관계의 추이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제네바합의는 90년대초에 미국에 의해 야기된 《핵의혹소동》의 산물이였다. 90년대초 미국이 《핵의혹》을 떠들어 긴장을 격화시키자 우리 나라는 핵전파방지조약(NTP)으로부터의 탈퇴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성명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조미대화에 응해 나왔으며 제네바합의는 그 결과 탄생하였다. 또한 그 내용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 녕변(영변)핵시설의 동결과 미국에 의한 경수로건설이 그 핵심이며 조미적대관계의 청산이 그 전제이다. 합의문에 이렇게 표기되여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문을 성실하게 리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부터 중유나 제공하면서 약속의 핵심인 경수로건설은 좀처럼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다. 99년도 클린톤정권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경수로건설문제는 부지가 선정되고 정지작업이 진행된 정도로서 2003년 건설약속은 이미 이 시점에서 어긴 것으로 되였다.

***대결의 원점**

클린톤정권을 이어 등장한 부쉬정권은 그나마 클린톤정권말기에 이루어 진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조미공동콤뮤니케를 부인, 무참히 짓밟았다. 2000년 6월 부쉬정권이 대량살상무기, 핵사찰, 상용무력을 거론, 조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은 그것을 미국의 적대적 의사의 표현으로 비난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은 이 시점에서 클린톤정권하에서의 관계개선에 관한 약속을 산산쪼각 내고 대결의 원점에 돌아 선것이다. 두 나라사이의 외교협약을 깨는데 정권교체가 구실로는 절대로 될수 없다. 부쉬의 행동은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약속상대방에 대한 배신이다.

부쉬정권의 강경선회로 조미기본합의문은 사실상 사문화되였다. 협약일방이 적대정책으로 선회하는 마당에 어떻게 합의문이 조미대화의 틀거리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는가.

이와 합께 꼭 지적해 두어야 할것은 조미기본합의문은 핵전파방지조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조약은 비핵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핵보유국은 비핵국가에 핵위협을 가하지 않다는것을 명기하고 있다는것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언제 이 정신을 지켜 본바가 있는가. 더구나 부쉬정권은 《악의 축》발언에다 핵선제공격불사까지 말하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정신을 유린하면서 핵선제공격까지 떠드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이 조약의 원점으로 돌아 서는것은 당연한 론리의 귀결이다.

***켈리방북과 미국**

10월초 이루어 진 켈리특사의 평양방문은 이미 조미기본합의문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

우리 나라의 《핵개발계획》설은 이 와중에서 나왔다. 이를 대결격화의 구실로 리용할 것이 아니라 대결청산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거두건 말건 조미기본합의의 정신을 되살리건 말건 그들의 의사에 달렸다.

조선반도정세의 흐름은 평화에로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라고 이 흐름에 더 이상 역행만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제는 미국의 결단만이 남았다. <문광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