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

외교적 해결 희망, 일본.중국도 마찬가지 입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진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관련국의 입장이 일단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관련국의 입장에 따라 북한이 꺼내든 핵카드는 '북-미 대화'를 본격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지역이 다르면 상황도 다르다"**

미국 백악관의 스콧 맥클레렌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진과 관련, 조지 W. 부시대통령이 "걱정되고 정신이 들게 하는 뉴스"라며 외교적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맥클레렌 대변인은 외교적 해결책과 관련, 오는 25일 미국에서 예정돼 있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밝혀 중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클레렌 대변인은 또 부시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문제를 이라크가 야기하고 있는 위협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북한 상황이 왜 이라크와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라크는 주변국에게 위협을 가하고 살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독재자가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지역이 다르면 상황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앞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입장을 밝힌 미국무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이날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현재로는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역시 18일 방영될 ABC '나이트라인'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 문제와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지목하면서 "어느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기를 원치 않으며 효율적인 국제사회의 압력이 북한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외교적 노선을 함께 하고 있는 영국도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영국 총리 대변인은 17일 "북한과 미국간에는 대화가 진행돼 왔으며 기본합의안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라크 문제와) 차이가 있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선언은 두 나라 간에 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의 상황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사담 후세인은 유엔 결의안들을 수 없이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의지를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일본도 대화 통한 해결에 적극적**

미국이 북핵문제의 중재자로 나서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도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외무부의 章啓月 보도국 부국장은 17일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보도된 것만 알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일본도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멕시코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보조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오는 29~3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북-일수교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핵심쟁점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9.17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문 가운데 "한반도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는 조항이 있는만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후쿠다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약속을 위반한다면 국교정상화로 가는 프로세스(과정)는 전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수교협상 중단 여부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핵개발 계획은 한층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화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