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협상 재개는 경제원조 노린 것"

NYTㆍFT 등 지적, 미 국무부는 "합의 이행하라" 요구

미 국무부는 14일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해 이번 대화가 북한측의 자세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를 바라며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타임스 등 서방측 언론은 북한이 최근 남북대화를 비롯, 미·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이들 나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노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북한측이 진정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대외협상에 나선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인 셈이다.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대화는 긍정적 사태발전(a positive development)이라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남북간 대화가 북한측의 새로운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서울회담에서는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한국측의 (대화) 노력을 지지하며 이번에 타결된 합의사항들이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커 대변인은 또 올 가을 미국 특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파월 국무장관이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과 앞으로 있을 북일 회담, 그리고 기타 최근의 사태전개 등을 검토, 부시 대통령 및 국가안보회의 당국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북미관계의 후속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한국 고위관리의 말을 빌어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장관급회담 결과에 대한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한 국제사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은 것같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북한이 한·미·일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것은 이들 국가 모두로부터 압력을 받은 끝에 나온 움직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일본이 대북 식량원조를 중단하고 한국도 원조규모를 대폭 줄였으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 국가에 포함시킨 사실 등을 상기시켰다.

이 신문은 이어 "북한의 식량난 악화와 이번 장관급회담 결과는 대외 원조에 목말라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새로운 외교적 수단을 갖게 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4일자 '서울 합의가 햇볕정책을 부활시키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합의는 두달전 서해교전으로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정상궤도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번 합의들은 대부분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던 것들로 새로운 사항은 거의 없다면서 "가난에 찌든 북한은 서울측에 뭔가를 약속한 대가로 원조를 받아내고는 합의를 파기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합의는 남북 양측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북한은 서해교전 이후 중단된 대북지원의 재개를 원하며 서울측은 김 대통령 퇴임 이전에 햇볕정책을 구출하기 위해 조바심쳐 왔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북한 외교부가 지난 13일 미국의 핵사찰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북미관계의 해빙 가능성은 무산됐다고 전망했다.

한편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4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번 장관급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고자 원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실천보다 더 많은 말(More talk than action)'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당국자간 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말로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즉 최근의 움직임이 진정한 정책변화인지 아니면 단순한 전술적 변화인지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상반된 신호들(mixed messages)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6백만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유엔의 원조식량이 올가을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를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북한은 우호적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서울측으로부터 식량원조를 끌어낼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최근 대화 움직임이 전술적 변화일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