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민주주의를 사수할 책임

[김상수 칼럼] 이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다

"30여년 투쟁 끝에 얻은 민주화가 너무 위태롭다."

이명박 집단의 등장 이후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 30년간 피와 눈물로 세운 민주주의가 일거에 무너져 내렸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한 증거다. 독재정권을 미화하고자하는 획책이 벌어졌다. 역사의 사실에서 '독재정권'이 분명 있었는데, 교과서를 쓸 때는 '독재'라는 단어는 빠트리고자 이 정권은 시도했다. 민주주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준동은 정권의 막바지에서도 이렇게 끈질기다.

10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서 재야민주화운동 산증인 김정남(69) 선생이 한 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자체를 파괴·유린하는 사람들이 유령처럼 되살아났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우상화 작업마저 공공연히 이루어진다. 명백히 반민주 독재의 편에 섰거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유린하는 데 앞장섰던 정치인·언론인·지식인들이 다시 판을 친다.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확하다.

그리고 선생은 말하기를, "군사독재의 앞잡이가 되어 있었던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한 사람이 없다. 죄 없는 정의로운 사람을 잡아넣고, 고문하고, 사형과 무기형으로 판결한 판사·검사 가운데 공개적으로 속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과연 그들이 역사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명징(明澄)한 말이다.

이 선거는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이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교과서 날조시도는 곧 이명박 집단의 정권이 거꾸로 민주화운동 세력을 심판하려 든다는 사실을 뜻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이명박 집단이 막 정권을 잡았을 때, "설마, 설마, 민주주의까지 후퇴시키겠느냐?"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명박 집단은 시민들의 '설마'하는 우려를 가볍게 돌파했다. 그리고 이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역사까지 왜곡하고, 역사적 사실을 자기들 기득권의 이데올로기로 전용하려는 책동이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숨 가쁘게 일고 있다. 이는 기득권층의 위기의식과 초조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망동(妄動)을 부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새삼 또 말한다. 보수를 참칭하는 기득권세력들이란 사익추구를 위해서는 공동체 삶에 있어서 정의란 개념은 아예 저리 치웠고, 몰염치와 파렴치로 한 사회공동체를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세력이라고. 이들을 가리켜 '보수'라고 이 땅의 수다한 미디어들은 이들을 계속 잘못 칭(稱)하고 있다. 이러니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은 '보수'라는 명칭을 사칭(詐稱)하여 끊임없이 사회를 거짓으로 속여 왔다.

여러 번 단연코 말한다. 이들은 결코 보수 세력일 수 없다. 보수란 보수로써 지켜야 할 여러 준칙이 있다. 그중 제일의가 국방의 의무다. 그러나 이명박을 비롯한 정권의 실세들, 한나라당 의원들 중 상당수, 거대기득권 종이신문발행인들, 재벌과 그 아들들, 이들 거의는 군대 근처도 안 갔다. 이는 '보수'로 자격미달이다. 그래서 나는 줄곧 이들을 '기득권 층'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보수'의 탈을 쓴 거대종이신문들은 그들 식의 '보수'를 한층 강화시킨다.

이명박, 한나라당, 조,중,동, 재벌집단, 연합세력의 토끼몰이

드디어 국회날치기 통과로 텔레비전 종편개국까지 준비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 조,중,동 등은 기득권 연합세력이다. 이들 연합세력이 총동원되어 박원순을 공격한다. 몇 백만 종이신문이 매일같이 커다란 활자로 토끼몰이 식 박원순 잡기에 혈안이다. 여기에 정권에 볼모로 잡힌 전체 텔레비전뉴스가 합세했다. 작금의 지지율 박빙이란 딱 이것에 있다. 이들은 당연히 '보수'가 아닐뿐더러, 이들의 '보수', '진보'의 패 가름에서 사회전체가 농락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보 대 보수'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지만 기실 그들의 실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에 맞서는 반민주 세력이 이들 기득권층의 정체다. 즉 이 땅의 '가짜보수'들은 반민주연합세력일 뿐이란 말이다.

따라서 이번 시장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세력의 일대 전쟁이다.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전쟁

이 전쟁은 그냥 지자체장을 한사람 새로 뽑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 장차 이 나라에 민주주의 원칙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느냐의 긴박한 경각(警覺)이다. 정녕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시민의 막중한 책임을 묻는 엄중한 선거다. 저마다 투표를 독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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