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는 민주·평화·복지포럼의 제3차 정책 세미나로, 야권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박정희 집권과 유신체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들은 뒤 토론할 예정이다.
제1부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부 '재벌기업과 민주적 시장경제'는 김진방 인하대 교수, 제3부 '공작정치의 실상(인권, 언론, 노동 탄압)'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임지봉 교수는 사전에 제출한 주제발표문에서 "유신헌법은 기존의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비상조치에 의해 촉발되고 초헌법적인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 공고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소장은 토론을 통해 "박정희 정권은 노사협의회와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해 단체교섭을 형해화하고 노사협조를 강제했"고 "노동에 대한 파쇼적 억압체제인 유신체제하에서 노동자 계급의 상태는 1960년대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이부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상임대표는 "유신 독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야수적 고문과 사법살인으로 죽어갔고 감옥살이를 겪어야 했다"면서 "이들이 아직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있는 이때 다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되돌아가자는 외침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수 진영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유신체제 학술대회에는 사월혁명회, 4.9통일평화재단, 71동지회 등 총 7개 단체가 참여한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박정희 시대 경제 평가> 출판 기념회가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유신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 민주·평화·복지 포럼 제3차 정책 세미나 - 일시 : 2011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주최 : 민주·평화·복지 포럼, 민주정책연구원 참여 : 사월혁명회, 4.9통일평화재단, 71동지회,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7080민주화운동학생연대 제1부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사회 :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전 회장 발표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두식 경북대 교수, 김재홍 경기대 교수 제2부 재벌기업과 민주적 시장경제 사회 : 이정우 경북대 교수 발표 : 김진방 인하대 교수 토론 :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제3부 공작정치의 실상 인권, 언론, 노동 탄압 사회 : 성유보 전 한겨레 편집위원장 발표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토론 :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박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소장 제4부 종합토론 사회 :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토론 : 임지봉, 김진방, 김동춘, 김두식, 김재홍, 전성인, 한인섭 제5부 <박정희 시대 경제 평가> 출판 기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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