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균열 위기

반대급부 제공하며 핵사찰 유도해야-영 FT 지적

북미관계 파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등 동북아의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까지를 포함하는 이해당사국간의 공조체제 확립이 긴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자 사설과 기사를 통해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발전소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는 미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벼랑끝 전술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미 기본합의의 파탄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평양과 대화하는 모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각국을 서로 대결시키는 장난을 하도록 부추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이 평양에 대한 일관된 노선에 합의하고 북한이 좋은 행동을 하도록 당근을 제공하는 한편 동시에 북한이 국제안보를 위협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이 신문의 사설은 촉구했다.

다음은 파이낸셜타임스 22일자 사설과 한반도 관련 기사의 주요내용. 편집자

***사설: '북한에 대한 우려(Concerns over North Korea)'**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정책이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의 안정이 깨질 것이며 그래서 얻을 건 거의 없다. 문제는 미국,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평양과 대화하는 모험을 할 가능성이다. 이 모든 국가가 지속적이고 확고한 접근방식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기본합의가 파괴 직전에 있다는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원자로를 건설해주고 북한은 자체 핵 야망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평양은 지금 원자로 건설이 계속 지연된다는 이유로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워싱턴 역시 국제 핵사찰단의 접근을 북한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은 또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위협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평양은 최소한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료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긴장 고조는 평양에 대해 유화노선을 추구해온 한국을 놀라게 했다. 서울의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상당히 감소시켰으며 대규모 대결로 확대될 수 있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장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제1 야당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은 대북 화해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정책이 반대급부로 얻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믿고 있다. 종국에는 그럴듯한 약속들은 엄중한 위협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현재 미국은 '채찍정책(bad cop)'을 쓰고 한국, 일본, EU는 '당근정책(good cop)'을 쓰는 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외부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이 이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게 위험이다. 이 시나리오는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각국을 서로 대결시키는 장난을 하도록 부추길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이 평양에 대한 일관된 노선에 합의하고 북한이 좋은 행동을 하도록 당근을 제공하는 한편 동시에 국제안보를 위협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관련기사: '갈등 위험이 한반도를 뒤덮다(Fears of conflicts hang over Korean peninsula)'**

1994년 6월 북한 정권이 한국의 수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한반도는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다.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야기된 이 위기는 11시간에 걸친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중재로 피하게 됐다. 기본합의 조건에 의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지하는 대가로 발전소를 건설해주기로 했다.

그 합의가 지금 긴장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한반도에 또 다른 공포를 촉발시키고 있다. 2기의 경수로 건설이 예정보다 몇 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번 주 한 세미나에서 임동원 대통령 특보는 “우리는 1994년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야기됐던 것과 비슷한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1994년 위기는 미국으로 하여금 만약 북한이 1-2개의 원자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는 주장에 기초한 핵 개발 계획을 동결하지 않으면 북한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하는 데까지 갔었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적한 연설을 한 후 북미 관계는 이미 난처한 상태에 빠져있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기본합의가 북한의 핵무장을 중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며 “일방 또는 쌍방이 기본합의에서 탈퇴하면 핵 확산을 유발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핵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6개 국가 명단에 북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후, 미국과의 설전이 오고가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주 기본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은근한 협박을 했다. 21일에는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발전소 건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에너지난 해결의 대안을 찾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에로의 접근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벼랑끝 전술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이행에 대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기본합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됐다. 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 동결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인증을 거부할 것이며, 비밀연구가 지하시설에서 계속돼 왔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조지타운대의 빅터 차 교수는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12개월 내에 미국은 북한과 다시 벼랑 끝 대치를 할 것이 확실하다. 머지않아 북한의 의도를 시험할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국가들이 출자한 40억 달러로 건설되는 2기의 경수로는 200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콘크리트 기초 공사가 아직 덜 되어 2008년 전에는 완공될 것 같지 않다. 외교관들은 북한은 이러한 지연을 핑계삼아 기본합의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 계획을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유예 조치했던 미사일시험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개발되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포동 2호의 발사는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보다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미국이 기본합의를 파기하려는 이유는 경수로의 설치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인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포괄적 사찰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시 미국대통령이 북한의 기본합의 의무조항 이행에 대한 보증을 거부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미국이 북한에 매년 제공하기로 약속한 50만 톤의 중유는 다음에도 계속 공급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 함의(含意)는 사찰거부가 계속되면 그 약속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은 기본합의와 관련된 약속을 지키도록 미국에 로비하고 있고 한국과 EU는 북한에게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외교관들은 기본합의 파기에 따른 위험과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우상 연세대 정치학교수는 “북한은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클린턴 대통령보다 훨씬 강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미국에 대해 감히 너무 세게 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9월11일 테러공격을 받은 후 북한을 공격대상 국가 명단에 올린 미국의 결의로 보아, 부시대통령은 북한을 어디까지 몰아세울지 모른다. 임동원 특보는 “만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행동이 취해진다면, 이는 한반도를 전면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