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 10계명

민영화 탈규제 등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은 지난 1989년 미국의 경제학자 존 윌리암슨이 처음 만들어낸 말이다. 당시 민간 싱크탱크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속이었던 윌리암슨은(현재 세계은행 소속) 공산권 붕괴 이후 동구권 등의 경제개혁을 위한 10개 처방을 내놓으면서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로 명명했다.

물론 이 처방들은 그 혼자만의 아이디어는 아니며 80년대 이후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돼 왔던 사항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골자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등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의해 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10개 처방은 다음과 같다.

1. 재정 건전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라

2. 정부보조금 축소-보조금의 우선 순위는 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 순으로 하라

3. 조세제도 개혁- 조세 기반을 넓히고 부가세율은 낮춰라

4. 금리- 금리는 시장에 맡겨라

5. 환율-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환율을 택하라

6. 무역 자유화- 관세는 최소화돼야 하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에는 부과하지 말라

7. 외국인 직접 투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라

8. 민영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라

9. 탈규제- 지나친 규제는 부패를 조장한다. 경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

10. 재산권-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당시 윌리암슨은 이 처방들을 내놓으면서 “미 정부나 의회 등의 정치인, 워싱턴에 있는 국제경제기구의 전문가들, 연준이나 싱크탱크 등 미국의 경제 기구들도 모두 이 처방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라 부를 만하다”고 주장했다.

윌리암슨은 지난 99년 한 논문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이 시민운동가 등에 의해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음모론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가 당초 약속했던 경제적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변질의 가능성은 예견됐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