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하청 노동자 피폭량, 한수원 정규직의 18.9배

[국감] 한수원, 원전 유지·보수 등 위험 업무 외주화

국내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보다 최대 18.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정의행동은 한수원이 제출한 '한수원 출입 방사선 종사자 업체별 인원수 및 총 피폭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한수원에 출입하는 방사선 종사자 1만4715명 가운데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 5250명의 1인당 피폭선량은 0.14밀리시버트(m㏜) 수준인 반면, 가장 피폭선량이 많은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 하청 노동자 4명의 피폭선량은 2.65밀리시버트로 18.9배 많았다.

원·하청 노동자 간의 피폭 격차는 지난 5년간 갈수록 벌어져왔다. 한수원 노동자와 1인당 피폭량이 가장 많은 하청 노동자의 피폭 정도를 비교하면, 2008년 13.7배, 2009년 15.4배, 2010년 16.7배, 2011년 18.3배, △2012년 18.9배로 매년 격차가 더 커졌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전 유지·보수 업무, 압력관 교체, 원자로 주기기 정비 등 피폭선량이 많은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하청 업체별로 보면, 지난해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를 맡았던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의 피폭량이 1인당 2.65밀리시버트였으며,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의 피폭량은 1.61~2.9밀리시버트, 원자로 주기기를 정비하는 두산중공업의 경우 1.52~3.43밀리시버트였다.

최재천 의원은 "일본의 경우 최대 7~8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라 원하청 직원들 간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와 피폭 노동 문제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며 "앞으로 핵발전소가 노후화되면 정비 수요가 늘어나 피폭 노동도 증가할 것이므로 면밀한 실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