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 영역이 파탄지경이다. 전기정전사태는 이 나라 파탄을 시사(示唆)한다. 경제의 경우, 이명박 747 경제는 완파(完破)이자 완벽한 사기(詐欺)임이 일찍부터 드러났다.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경제 원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반(反)인간적 부패 재벌 위주의 경제 행태로 왜곡된 경제가 활개를 치도록 정권 출발부터 방치하고, 이를 조장했다. 줄곧 반인간의 약탈적 경제방식이 내용인 것을 정책이란 허울로 내세운 결과가 오늘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집단의 정권은 경제를 파악하고 이끌 '실력 자체'가 없었고, 없다.
나는 여기 <프레시안>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기를 이명박 집단의 정체란 이합집산의 이권추구집단, 오직 자기 배만 채우는 소수 허기집단(虛飢集團)이 그 정체다.
이런 집단의 일원으로 이명박이니, 오늘 자신의 실정(失政)현실과 선거공약에 대해서도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느냐"고 말했다. 참으로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절정이다.
이렇듯이 경제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의 본질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민주주의가 빠진 경제, 민주주의가 거세되고 파괴된 경제 때문이다. 도덕 없는 경제, 인간 없는 경제이니 곧 파탄경제는 귀결이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파괴된 민주주의를 새로 다시 일궈야한다.
경제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때문
경제와 민주주의는 상보적(相補的)이다. 민주주의가 배제된 경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살기 어려운 경제이자 고통 경제다. 인간의 노동가치가 하찮게 취급되는 경제란 위험한 경제다. 이런 경제 현실은 민주주의가 파괴되었고 배제되었기 때문인데, 오직 경제를 생산과 성장으로만 이해하는 얕은 시야는 현실을 크게 그르쳤을 뿐 아니라, 소수 경제 특권층 그들의 처지마저 불안하고 위태롭다. 이는 생산의 근거나 성장의 근거란 결코 무한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노동을 무시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경제 방식은 소수 특권의 이익만의 가렴주구(苛斂誅求) 방식이기에 사회체제 자체가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경제의 원칙이란'더불어 사는 원리'가 그 기본이다. 따라서'더불어 같이 사는 민주주의 경제'가 아니라면, 경제는 질곡의 현실에서 도저히 빠져나오기 요원하다. 그래서 경제 위기란 바로 민주주의 위기가 원인이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라는 냉소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한국 사회다. 법을 예사롭게 위반하고 갖가지 반칙과 연고주의로 소수 무리를 지어 끼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한 사회와 국가공동체를 끊임없이 위태롭게 한다. 시장에서 결정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거의 자동적인 시장주의 논리가 더 심화된 현실은 과거 독재정권 때보다 불평등에 더 둔감한 상황에 처했다. 불평등 경제의 누적은 사회가 계급 사회화하기 마련이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대로 답해야만 한다.
"그렇다. 민주주의야말로 너를 안정된 직장으로 이끌 수 있고, 민주주의야말로 너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시작한다"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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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프레시안(손문상) |
10. 26 서울시장 선거,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출하는 결정적인 교두보
하여, 10. 26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란 바로 위기에 빠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출하는 결정적인 교두보이자 이명박 심판의 시작이며 거짓과 은폐와 속임수의 정치로부터 민주주의 정치로 견인하는 일대 전환점이다.
행정가나 테크노크라트가 아닌 정치가가 요청되는 시점
여기서 내가 말하는 정치가란 반드시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통찰과 정치적 결단의 자질은 우선이다. 오늘의 서울시장이란 자리는 행정기술자의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 경제를 위한 서울에 시정의 정책초점을 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소외되고 변두리로 내몰린 지역이나 처지로부터 도시를 먼저 새롭게 일으켜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미래의 삶의 가능성. 내 자신의 미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고려와 배려까지 작동시킬 수 있는 정치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럼 여기서 정치는? 정치의 요체란?
정치란 우여곡절에도 우리 사회 삶의 공동체를 정의롭게 하는 것에 있다. 나날이 살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으로 납득할 만한 환경과 삶의 조건을 기본으로 문제 삼으면서 개개인과 사회 전체를 위한 평등한 기회와 골고루 잘 사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원리를 사회통합의 이치(理致)로서 해결 하고자 하는 이성적(理性的)인 통로와 방법이 곧 정치다. 이는 이명박식의 속임수 식 정치방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 참 멀다.
그럼, 정치의 실체란 무엇일까
정치는 시민들이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며 시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힘에서 기초한다. 하물며 정치적 말과 힘이 진실의 편에 있지 않을 때, 시민의 편에서 정당하게 발휘되고 있지 못할 때, 말은 지리멸렬해지거나 표리부동해지며 오늘 이명박식의 정치경제 파탄이 직접 그 증거다.
'동네 속으로' '삶 속으로' 뛰어들어, 듣고 보아야 한다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 더 많은 배려, 더 많은 행정이 뒤따라야 하고, 도시 공동체 살림살이가 골고루 공평하고 윤택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살게 되는 경제의 첩경이 바로 민주주의임을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한 자가 차기 서울시장 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시장은 '동네 속으로' '삶 속으로' 파고들어 작금의 경제적 재난과 거듭되는 일상의 혼돈에서 갈팡질팡하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피눈물 앞에 겸허하게 말을 건네는 양식이 올바른 정치적 활동이자 올바른 서울시장의 역할이다. 이런 이치의 가치이해(價置理解)와 가치실천(價置實踐)을 공고히 할 때 비로소 정치에 대한 이름에 답하며 서울 시장이란 자리에 값한다.
서울시장은 경제의 민주화, 경제 정의를 향한 민주주의에 최선을
거듭 말하지만, 경제의 민주화란 어려운 생활 속에서 파괴되고 왜곡되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으로의 기본이 경제 민주주의다. 효율성만을 앞세운 시장경제 획일성이 사회의 모든 영역까지 확장되어 인간파괴, 자연파괴, 공동체까지 파괴하고 침범하는 것에 타격과 제약을 가하여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의 토대가 민주주의 경제다.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는 정치가가 요청되는 시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참으로 인간적인 삶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하는 경제로의 재편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다. 따라서 시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덕목은 이합집산 전횡의 정치인이 아니라 의지, 결단력, 용기, 비전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정치가, 오늘 현실에서는 정연하고 대담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이는 정치가. 이런 정치가라면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응집할 수 있는 현실 대안일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민의 능력에 불을 지펴야
정치가는 오늘의 총체적 위기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경제정의를 실현시키는 바탕인 민주주의를 지켜, 제대로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하는 자가 서울시장 후보일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하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부터 먼저 살리자고 말하는 자가 비로소 차기 서울시장으로 자격이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주주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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