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도, 병원협회도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해야"

공급자 단체 공동 성명…"민간 병원이 공공 병원 기능 감당 못 할 수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 6곳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의료 공급자 단체들이 나서서 공동 요구를 내건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 등 6개 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공 의료 서비스의 공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면서 "공공 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 때까지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병협 등 "민간 병원이 공공 병원 기능 차질 없이 감당 못 할 수도"

의료 공급자 단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고 수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상남도는 폐업 후 진주의료원 자산의 활용에 대한 계획과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보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경상남도는 민간 의료 기관도 공공 의료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공공 의료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민간 의료 기관들이 그동안 공공 의료 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공 의료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라며 "지방의료원의 만성 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 계층 진료를 민간 의료 기관들이 떠안기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성 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 의료가 무엇인지, 공공 의료 기관은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조류 독감 유행하는데…진주의료원 폐업 시 의료 공백 우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 실현 청년 한의사회)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며 1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중국에서 신형 H7N9 조류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치사율이 30%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신형 조류 독감이 한국에 넘어오고, 민간 병원들이 환자들을 기피한다면 진주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실제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사립 병원들이 환자를 기피할 때,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료 기관은 지방의료원과 시립 병원들이었다"며 필수 공공 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 병원이 폐업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식 농성을 진행함과 더불어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인의협)'는 이날 휴업 중인 진주의료원에 잔류하는 환자들을 위해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을 파견해 검진, 역학, 병력 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의협은 "환자가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휴업 조치를 진행한 경남도에 윤리적, 의학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남아 있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