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실이 현 후보자가 KDI 원장으로 재직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조사·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지난 2010년 10월 29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클린카드로 59만 원을 결제했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에도 이 업소에서 37만 원을 결제했다.
이 업소는 서양음식점으로 업종등록 돼 있으나, 확인 결과 실제로는 여성 접대부까지 드나드는 유흥업소였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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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
특히 현 후보자가 사용한 법인카드는 지난 2005년 도입된 클린카드였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 카드 도입 후에도 공무원의 부적절한 사용이 지적되자, 지난 2010년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유흥업소(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 레저업종 등에서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해 왔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는 태극마크를 새긴 것으로, 카드사와 계약할 때 유흥업소나 밤 11시 이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간 정부 기관이나 지방 의회 등에서 이 카드를 나눠 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사례가 적잖게 적발됐다. 지난 2010년에는 KDI의 한 고위 간부가 서양음식점으로 등록된 강남 유흥업소에서 1회 30~4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총 10차례 넘게 결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 후보자가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고급 음식점 등에서도 법인카드 고액 결제를 서슴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 후보자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0만 원 이상을 결제한 내역은 15차례에 이르렀다. 2009년 현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44.8%(44회), 2010년에는 38.4%(50회)가 특급호텔 식사비였다. 1회 사용에 100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 식사도 수차례 포함됐다.
박 의원은 "클린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한 현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이러한 법인카드의 내역에 대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만나 사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건당 50만 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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