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학생인권조례 후퇴 안 돼"

문용린 교육감에 상생 관계 당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문용린 신임 서울시교육감 취임에 대한 논평을 내,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문 교육감의 당선소감을 비판했다. 취임 직후 곧바로 낸 논평이어서 주목된다.

20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하는 법적 당사자는 교육감이 아니라 서울시 의회이며, 교육감은 제정된 조례를 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한 후 "학생인권조례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지 뒤로 돌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학생인권 침해 요소는 다름 아닌 과도한 입시교육과 경쟁교육"이라며 "학생ㆍ청소년들은 부족하나마 자신의 권리와 복지에 눈뜨기 시작하였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뒤로 후퇴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교육감은 19일 밤 당선소감을 발표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고 밝혀 당선 후 곧바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진보적 교육정책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서울교육이 정상화되는 중요한 실험이고 시도이며, 고작 2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문용린 교육감은 출마 당시 본인의 처음 말처럼 "바람직한 정책을 계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문용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현장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입해 있는 교원노조인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며 "현장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교원노조 및 단체와 평등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