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캠프 '사교육 전면 금지' 정책 검토 중"

박 후보가 결단할 경우, 대선 정국에 파장일 듯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정책팀 일부가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워낙 파격적인 사안이라 실제 공약화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한국일보>가 박 후보 캠프의 '사교육의 문제점과 학교 외 사교육 금지 방안' 문건을 입수해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박 캠프 측은 △예체능 분야를 제외한 전면 사교육 금지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중∙고교 학생 대상 보충수업 실시(초등학생 제외)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가가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등의 방안을 고민하는 중으로 보인다.

입시학원을 아예 불법화하고, 대신 학교 내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정책팀은 이와 같은 파격적 정책 도입을 고민하는 이유로 "현재 (사교육) 상황은 자연적 개선이 가능하지 않아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교육 금지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팀은 2000년 4월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법'을 위헌 결정한 사실을 의식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종의 충격 완화 장치로 꼽고 "학교교육 정상화와 차별 해소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입법자는 반사회적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을 틀로 잡아 학교 내 과외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워낙 큰 파장을 미칠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정책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된 바 없고, 박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박 후보가 결단할 경우, 대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