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선거인 등록은 왜 저조했을까?

[기고] 민단, 언제까지 냉전의 덫에 갇혀 있을 건가?

대통령선거 선거인 등록 기간이 종료됐다. 재일동포 등록인 수는 3만 6089명(10.22 연합뉴스)이었다. 이것은 재일동포 유권자 전체 46만 2508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계)의 8%미만에 지나지 않으며 10.01%(10.23 연합뉴스)였던 재외동포 전체의 등록율에도 미치지 않는다.

스스로 '재일한국인의 대표기관'임을 자처하는 민단중앙본부는 재외동포도 투표권을 가지게 된 대통령선거를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선거인등록 촉진운동을 추진했다. 실제로 민단은 이 운동을 추진하는데서 행정지원, 재정지원, 유권자의 명단 소유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의 등록인 수는 무척 적었다. 나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로 민단중앙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단중앙의 최대의 문제점은 스스로 '재일한국인의 대표기관'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족성을 너무나 경시하는데 있다. 재일동포의 젊은 세대가 3세, 4세가 된 시대에서 각별하게 민족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민족성을 급속히 잃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민족학교는 100군데가 넘는 학교를 가진 조선총련과 비해 민단에는 4군데밖에 없다. 더구나 민단중앙은 과거 40년 동안 1개의 민족학교도 새로 창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징하듯이 민족교육에 상응하는 역량을 투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35년간에 걸쳐 매년 수십억 원이 되는 민단 지원금의 대부분을 민족교육이 아니라 조직운영비로 써왔다고 한다.

민족성을 경시하는 자세는 통일문제에 대한 태도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기관지 민단신문에서 시대착오적인 반북논리를 전개하고 있듯이 그들은 남북의 화해와 단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에 고집하며 한결같이 남북대립을 조장해왔다. 끝내는 일본정부의 조선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일한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청(재일한국청년동맹)의 한국어강습회마저 반대하고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냉전사고가 민족자체를 부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민단중앙에 최소한의 민족양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 '재일한국인의 대표기관'이라는 민단중앙이 민족교육을 경시하고 남북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사이에 급속도로 재일동포의 민족의식이 희박해지고 동포사회의 연계 고리가 약해지고 있다. 젊은 세대의 민족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한국 국정선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동포가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오랜 세월에 걸쳐 민족교육을 도외시해온 민단중앙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조직 속에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단중앙은 보수정권이 중앙에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배하는 권한을 지방본부나 산하단체 등에 대한 통제의 도구로 이용해왔다. 이로 인해 민단내부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의견이 압살된 것은 물론, 중앙본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도 봉쇄되고 말았다. 민단조직이 최근에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데 그 요인의 하나가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민단조직이 활성화 하지 않기 때문에 재일한국인사회도 침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일정의 민주화가 진전된 한국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야당의 존재는 당연하며 진보적인 야당의 활동도 합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단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어야만 비로소 민단이 한국을 조국으로 하는 '재일한국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등록인이 무척 적었던 근본 원인이 자신들의 수십 년에 걸친 태만에 있었다는 점을 민단중앙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이 정부가 지급하는 민단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 의원은 정부의 지원금을 더욱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견식 높은 의견과 같이 조국과 결부된 민족적인 재일동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일지향을 기본으로 한 민족교육의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