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에 직면한 도전과 제안

[中國探究] 한중수교 20주년 <4>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중관계는 동북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 중 하나다.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의 해로 지난 20년 동안 한중 관계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고 한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다. 미래의 한중 관계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고 있으므로 양국 정치 지도자는 선견지명을 갖고 정치적인 큰 지혜를 발휘해 공동의 인식을 증진시켜 함께 어렵고 힘든 모순과 갈등을 조정하여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국제, 국내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1. 한중 수교 이래 이룩한 성취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한 이래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인문교류 등 각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1992년 수교 초기 양국의 무역액은 겨우 5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양국의 무역액은 2436억 달러에 달했으며 상호투자 누계액도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쌍방의 무역은 매년 평균 23% 증가했으며 상호융합, 상호의존의 정도가 계속 심화됐다.

현재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의 수출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3의 무역 파트너다.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이미 400억 달러를 넘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해외투자대상국이 됐다. 한중간의 인적 교류는 더욱 두드러져 지난해 이미 650만 명을 넘어섰다. 양국의 각 도시 간 운행하는 민간항공편은 매주 830회에 달하여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한중 양국관계는 수교 외에 외교적으로 세 가지 이정표격인 관계가 이뤄졌다. 1998년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고, 2003년은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 및 2008년 5월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 더 나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은 용어상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 간의 깊이 있는 진전과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한중 관계의 역정은 비록 곡절이 있기는 하였으나 '발전'이 주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2. 한중관계가 직면한 도전

양국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얻은 성취를 인정하는 동시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양국관계의 발전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장애와 도전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이러한 도전을 직시하고 양국은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싹을 도려내고 사전에 치밀하게 대비해야만 근본적으로 양국관계의 발전 중에 불건전한 요인이 만연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양국관계가 안정되고 건강한 발전을 확보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과 교훈 및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양국관계에 존재하는 주요한 장애는 다음의 몇 가지 분야다.

정치적 안보문제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수립된 이후 정치적인 안보와 군사 분야의 왕래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존재는 양국의 정치안보관계에 여러 가지 장애를 조성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가안보의 기초이지만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중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 관계의 입장에서 보면 한중 양국은 당연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초위에서 각자의 국가 안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국가안보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미동맹 문제를 잘 처리해야만 양국관계에 잠재적인 충격과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정책에 대한 문제

한중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북중 간의 우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데올로기, 역사요인, 국가이익 등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차이가 있어 때로는 심지어 상호 대립적인 정책이 등장하기도 한다. 한국 국민은 북한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희망하고 통일을 갈망한다. 이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단계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한중 쌍방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반도 통일의 기초가 아직은 성숙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로 한반도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한반도 자체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에 강력한 충격을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무역관계

한중 경제는 과거의 상호보완에서 현재는 각 분야에서 경쟁해야할 분야가 많아졌다. 양국의 무역은 마찰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불균형문제는 양국 무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국내의 배타적인 보호주의와 무역장벽 문제는 어느 정도 한중 경제 왕래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이 진일보한 경제구조와 정책의 조정을 통해 지나친 경쟁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경제무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정치와 언론매체의 간섭

한중 관계는 한국의 정당정치와 선거요인에 간섭과 충격을 쉽게 받고 있다. 이것은 한중관계가 미 성숙되었다는 표현이다. 한국 정당들에게는 정당의 이익과 선거에 필요로 따라 한중관계로 갈등을 전가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양국 언론 매체들은 각자의 이익의 고려 때문에 때로는 사실을 과장하여 뉴스를 만들어 한중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장애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국의 정계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정당의 이익을 위해 한중관계를 희생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정당간의 투쟁과 선거를 위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해치는 일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언론 측면에서도 한중 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성숙된 매체 메커니즘과 여론을 육성해야 양국 매체들의 악의적인 한중 관계의 부정적인 충격을 피할 수 있다.

인문적인 왕래 문제

현재 한중 양국 간의 인적 왕래는 매우 빈번하고 밀접하다. '한류'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문화 생산품은 중국에서 광범하게 환영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이미 한국의 소프트파워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의 공자아카데미도 한국에 많이 건립되어 한국인들이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붐이 크게 증대되었고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의 성적이다. 그러나 양국 문화 생산품의 교류의 어느 정도의 불평등한 현상의 존재하는 것도 인정해야할 것이다. 한국 문화 민족주의와 문화 교류 보호주의 등의 요인으로 야기된 한중 문화교류의 불평등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양국 인터넷에서의 여론 가운데 일부 상호 적대의식이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양국 간의 주류의 여론이 존재하는 점을 양국이 경계해야 할 일이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 및 영토문제의 잠재된 갈등

한중 양국의 역사문제의 주요한 내용은 고구려와 발해국 등 고대사 부분의 인식의 차이다. 역사문제는 본질적으로 한중간의 학술문제지만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은 민족감정을 건드리는 것이라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한중 양국의 잠재된 영토분쟁으로 쑤옌자오(蘇岩礁::한국에서는 이어도) 문제와 한국 국내 일부 민중들의 중국 동북지역 내부의 영토주권 요구를 들 수 있다. 현재는 한중 양국의 역사와 영토의 문제를 둘러싼 문제는 한중 관계에 충격과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장래에 양국의 국내 쇼비니즘과 민족주의 정서의 대립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 양국 관계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이 또한 한중 양국 정부와 넓은 안목을 가진 정치가들이 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따라 효과적으로 잠재된 충돌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중관계가 건강한 발전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건의

미래의 한중관계의 전면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양국은 양국 관계에 존재하는 제 문제와 도전을 직접적으로 직시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해야만 한다. 양국은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건설적인 자세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한중 양국은 마땅히 장기적이고 지역적, 국제 전략적인 입장에서 한중관계에 새로운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 성립 초기 '성숙된 세계적인 국가'라는 국가발전 전략의 제기에서도 나타나듯 이 전략의 두 가지 키워드는 '성숙'과 '세계적'이었다. '성숙'은 당연히 각 분야의 성숙이며, 성숙된 국제적인 전략관, 성숙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이란 당연히 한국이 전 세계의 거시적인 전략적 시각과 전 세계를 책임지는 폭넓은 도량으로 책임을 지려는 용감성을 의미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은 현재 지나치게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전념하고 있어 전 세계적이고 지역의 거시적 전략적 시야가 부족하다. 이러한 점이 어느 정도 한국 스스로 국제적 전략 공간의 개척을 제한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 전략관은 왕왕 더욱더 거시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 기울어 있기도 하다. 이는 양국의 전략관의 차이이며 국제와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기도 하다. 특히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과 국제 전략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한중 관계의 전략적인 의미를 부여해야만 한다.

둘째, 양국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략적인 협조를 강화해야만 한다.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마땅히 내실이 갖추어져야 하며,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은 당연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초 위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양국 정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미동맹과 북한정책에 대한 시각차로 인한 한중 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을 용감하게 극복해야만 한다. 더욱이 민족주의와 국민감정 문제와 관련되는 이슈에 대해서 양국이 더욱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한중 양국은 논쟁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논쟁보다는 미래를 고려'하고 '눈앞의 개별 사안'으로 인해 한중 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국은 지역협력의 구조 하에 한중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 현재의 국제환경하에서 동아시아지역은 각국의 역사와 영토문제, 정치적인 상호 신뢰 문제가 매우 낮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아태지역으로 회귀' 전략 등의 요인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일체화 진전과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의 행보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동아시아 지역 일체화의 진전에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한중 양국은 한·중·일 협력메커니즘과 아세안의 '10+3'의 협력 메커니즘 하에 한중 관계를 일층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적극적으로 사회여론을 잘 가이드 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중 양국의 민간여론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소홀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양국정부와 양국 언론매체들은 책임과 의무를 갖고 적극적으로 여론을 인도 해야 한다. 특히 성숙되고 건강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조성하고 편협한 쇼비니즘과 민족주의를 극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조성하는 사회여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다. 한중 양국은 현재에 바탕을 두고 미래로 눈을 돌려 지속적으로 한중 관계의 성숙된 본보기와 유익한 경험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지난 20년간 양국 관계의 교훈을 종합하여 양국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직시하고 성숙된 국내정치, 언론매체, 사회여론 분위기를 차근차근 조성하여 한중관계의 건강하고 양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중관계의 양호하고 건강한 발전이 쌍방의 전체 국가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학자의 입장에서 한중관계 미래가 더욱 발전하고 순조롭고 좋게 되길 충심으로 바라는 바이다.(번역: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