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시로 설립한 GGGI, 부실기관 돼"

"업적 세우려나 예산도 다 못 쓰는 기구로 전락"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2010년 4월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부실한 운영실태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됐다. GGGI는 개발도상국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설립돼 올해 국제기구화를 앞두고 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GGGI가 사업계획 부실로 예산을 잇달아 이월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GGGI는 2010년 사업비로 6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집행율은 80.2%로 12억 원이 이월됐고 지난해에는 전체 사업비 72억 원 중 29.3% 밖에 집행하지 못해 51억 원이 올해로 이월됐다.

GGGI는 또 지난해 덴마크‧UAE‧일본‧독일‧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기여금으로 받았지만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의원은 "사업부실로 2년여에 걸쳐 잔여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도 매년 1000만 달러씩 예산이 배정되는 기관은 아마 GGGI가 거의 유일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예비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 GGGI가 공여국으로 부터 받은 기여금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실기관이 됐다. 자칫 공여국들이 기여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 모든 원인은 객관적 이론과 실제적 경험도 축적되지 않은 GGGI를 무리하게 국제기구화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 업적으로 남기려 하기 때문"이라며 "서두르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이날 서울 종로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GGGI가 출범 당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된 예산안도 편성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받지 않았으며 내부 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정부가 석유의 자주개발률을 2007년 4.2%에서 2011년 13.7%로 크게 올렸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국내 반입되는 실제 생산량을 따져보면 자주개발률은 석유의 경우 0%, 천연가스는 0.69%로 국내 에너지 물가를 낮추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