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쟁비용 계산 틀려…'10년 전쟁'에 4700조원

美 민간 연구소 "2차 대전 전비와 맞먹어"

미국이 9.11 테러 이후 10년간의 전쟁에서 최대 4조4000억 달러(약 4697조 원)의 전쟁 비용을 썼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밝히며 언급한 전비 1조 달러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로이터> 통신은 29일 미 브라운대학의 왓슨국제관계연구소가 발표한 '전쟁 비용(Costs of War)'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가 집계한 4조4000억 달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 비용, 파키스탄에서 진행한 테러 세력 소탕 비용, 참전 군인의 사회 복지 비용, 전비(戰費)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채 이자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이는 올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2년 회계연도 미국 정부 총 예산안 3조729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또 현재 물가 대비한 2차 대전의 전비 4조1000억 달러와 맞먹는 수준이다.

미 연방정부는 현재 3년 연속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 중 해외 전비를 6706억 달러로 측정해 전년 대비 3% 줄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막대한 비용을 쓰고 얻은 미국의 이득이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10년간의 전쟁을 통해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죽었지만 아프간과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미국은 실패했다. 또한 미국의 숙적인 이란이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웠고, 탈레반은 비록 정권을 잃었지만 아프간에서 강력한 무장력을 휘두르고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도 이같은 전비는 미 정부 예산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며, 인구 노령화와 치솟는 건강 관리 비용에 영향을 미쳐 벌써 지속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왔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한 전쟁 경제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5% 가량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재정 적자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의해 상쇄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