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박사 논문 자료, 국회의원에겐 왜 숨겼나?

홍종학 "10대 재벌 세액공제 혜택, 전체의 53% 달해"

재벌기업이 정부가 제공한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렸으나, 정작 정부 부처는 재벌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산상위 10대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납부액 중 17.2%만 납부했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비율과 R&D세액공제액 비율은 전체공제액의 절반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즉, 재벌이 내는 법인세 규모는 전체 기업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이 누리는 세액공제 혜택의 크기는 전체 공제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현재 상위 10대 재벌이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규모는 1조1260억 원으로 전체 공제액(2억1165억 원)의 53.2%에 달했다. R&D세액공제 규모도 전체 공제액 1조5185억 원의 42.2%인 6405억 원에 이르렀다.

반면 이들 재벌이 낸 법인세 납부액은 6조7445억 원으로 전체 세액 39조1545억 원의 17.2%에 그쳤다.

홍 의원은 정부가 이처럼 재벌에 유리한 현실을 공개하는 것도 사실상 꺼려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홍 의원이 윤영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박사학위 논문 자료와 기재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했다. 홍 의원은 "정부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재벌·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자료는 홍 의원이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공개를 요청했으나, 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자료다.

홍 의원은 정부가 "국회 요구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일반인에게는 국세정보를 제공"했다며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권·특혜를 숨기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벌에 대한 정부 특혜를 타파하고 이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청년고용 문제 등을 통해 중산층과 노인, 서민에게 투자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