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0% "선생님 수 늘려달라"

전교조 설문조사… "일제고사 폐지, 고교서열화 폐지" 요구도 많아

전국 교사들이 올해 안에 가장 제·개정을 바라는 법률은 교원 법정 정원 확충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폐지로 확인됐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1만49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9%에 해당하는 1만921명(복수응답)이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올에 안에 꼭 제·개정하였으면 하는 법률'이 뭐냐는 질문에 "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꼽았다고 밝혔다.

부족한 교원 수는 수업 질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사이에서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전국 초·중·고 교사 수는 법정 정원보다 약 4만여 명이 부족한 상태다.

실제 지난 3일 서울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금천시민대학' 강의에서 학부모들 상당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원 수가 지나치게 모자라다", "비정규직 교사에게 아이를 맡겨 걱정된다"는 내용의 질문을 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경기도의 경우 거의 9000명 정도의 교사가 기간제로 들어와 일한다. 우리 교육이 좋아지려면 비정규직 교사가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한 교사들의 54.3%인 8139명은 올해 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폐지하거나 표집 방식으로 변경해야 교육 여건이 좋아진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34.1%(5114명)는 국제중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 서열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일제고사의 경우, 대도시에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그 심각성을 강하게 느껴 눈길을 끌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대도시의 경우 설문조사 참가자의 29.2%였으나, 읍·면지역 근무 교사는 35.2%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65.5%(복수응답)인 9818명이 "차등성과급제도를 폐지하고 본봉화(수당화) 추진"을 꼽았다. 이 질문은 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취지다.

현재 학교 일선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별로 나눠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학교가 교사들의 실적을 매겨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으로 크게 나뉜다. 그러나 성과급제도는 그 기준이 모호한데다, 특히 일제고사 성적이 성과에 반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교사의 실적을 기업인처럼 매기는 게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평가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교사들의 60.4%(9054명)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7.0%인 8541명은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하고, 협력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 만능 교육정책으로 인한 학교서열화, 교육양극화 심화, 특권교육 강화, 교사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 붕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교사들의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쟁 만능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교육 개혁 입법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이번 달 안에 가칭 '2013 새로운 교육 체제 건설을 위한 범국민참여운동본부'를 결성해 대선을 앞두고 교육 개혁 운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