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장관 "핵무장 생각 없다"

日 원전담당 관료 "핵무장 아니라 핵확산 안하겠다는 조치"

일본 정부가 원자력 관련법에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우려와 관련 진화에 나섰다.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일체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자력의 평화 이용의 원칙인 비핵 3원칙의 견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은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제창한 이후 일본 정부의 핵 관련 기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담당상 겸 환경상도 원자력 관련법의 목적에 새로 포함된 '안전보장'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야는 20일 성립된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의 목적(제1조)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넣어 핵무장의 길을 열었다는 우려를 샀다.

또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과 함께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도 개정해, 기본방침(제2조)에도 같은 문구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