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 택시 파업은 사업주를 위한 '동원 휴업'"

"택시요금 올려봤자 사납금만 오를 것…요금인상 반대"

오는 20일 전국의 택시 휴업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번 휴업은 사업주의 동원에 따른 것"이라며 "요구조건 또한 택시사업주들을 위한 것이지 택시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현재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속 택시사업주와 노동자들은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 △LPG 가격 안정화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서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10만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이삼형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택시연료비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어 택시노동자와는 무관하며, 감차에 대한 보상 역시 사업주의 순수한 요구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이삼형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택시요금이 인상된 것을 10번 정도 봤는데 그때마다 매번 회사가 사납금 또한 올렸다"며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면 승객이 줄어들어 택시노동자만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택시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내는 불법 사납금은 하루에 9~20만 원가량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사업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그는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라면서 "현재 법인택시회사가 받는 세금 경감액만 해도 1년에 2000억 원에 달하지만, 사업주와 어용노조 관료들이 나눠 먹었을 뿐 택시노동자에게 10원도 돌아온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배회영업 규제 △불법 사납금 철폐 △택시노동자에 대한 월급제 도입 △ 택시 4부제를 통한 월 22일 근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부장은 "택시 감차 문제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월급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8부제(7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1일 쉬는 제도)에서 4부제(3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1일 쉬는 제도)로 돌입하면 자동으로 감차 효과가 나온다"고 조언했다.

연료비 안정화에 대해서도 그는 "카드 결제기나 지자체 콜택시 시스템을 의무화해서 배회영업을 규제하면 연료비가 40%가량 절감된다"며 "그런데 길바닥에 연료를 많이 쓸수록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배회영업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택시노동자는 승객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루하루 불법적인 사납금을 내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사납금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