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줄세우기', 이젠 멈춰라!"

전교조, 7일부터 일제고사·학교 통폐합 저지 투쟁 돌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맞서기 위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투쟁 이유로 "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순위를 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무한경쟁에 몰입하게 만드는 교육정책의 최전선에 일제고사가 있다"고 규정하고 "일제고사는 학교와 교육을 파괴하고 학교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통폐합 정책은 전국의 3000여 개 학교를 경제적 효율성만 내세워 구조조정하겠다는 시장만능교육정책이자, 국민적 공론 없이 추진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농산어촌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 1998년 폐지된 일제고사와 같은 이름을 붙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시험정책으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3단계로 나눈 평가 결과를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학교 단위로 공시한다.

이 때문에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개혁진영에서는 이 시험이 전형적인 학교 줄세우기 시험이 되고, 이로 인해 주입식 교육을 더욱 심화한다고 비판해 왔다. 지난 2008년 한해에만 이 시험을 거부한 12명의 교사가 해직됐고, 2009년에도 18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사태를 빚었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학교통폐합 방안은 비단 전교조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이 주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에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 3138개(전체 학교의 27%)가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학교 중 86%에 달하는 2708개 학교가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전교조는 우선 '일제고사'에 대해 "일제고사 종주국인 미국마저 폐지 여론에 휩싸이고 있는 지금,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일제고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배정하고,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는데 기여한 학교와 교사에게 연수 및 재정적 특혜를 제공하고, 학교와 교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제고사를 통해 경쟁과 서열화를 더욱 조장하며 교육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육자적 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dfl제고사 폐지투쟁을 총력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교조는 일단 시험 당일 일정은 그대로 따르고, 시험이 끝난 후 조합원들이 각 시도교육청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등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전교조는 7일 관련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투쟁을 시작한다. 이어 오는 12일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사례를 공개하고, 파행 교육을 일삼은 교장, 교감을 고소하는 한편, 해당 학교에 현수막을 거는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오는 18일에는 '일제고사'를 주제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험 전날인 25일에는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시험 당일인 26일에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 2013개 학교 앞에서 조합원들이 1인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