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 KTX 민영화 반대"

반대 이유, 요금 인상 > 공공성 훼손 > 안전성 악화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KTX고속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부산역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 부산지역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KTX 일부구간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반대했고, 찬성은 29.7%에 그쳤다.

정부가 KTX 운영권만 민간기업에 허용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7%가 민영화의 한 방법이라고 답했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응답은 33.3%였다.

KTX 민영화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78.1%(복수응답)가 요금 인상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42.7%는 공공성 훼손, 19.8%는 안전성 악화, 19.4%는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16.4%가 적자노선 폐지를 꼽았다.

반대로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58.2%(복수응답)가 고객서비스 개선을, 38.6%가 이용객 유치경쟁에 따른 요금 인하를, 33.6%가 독점운영에 따른 비효율 개선을, 21%가 철도산업 발전을 들었다.

현 KTX 노선 가운데 수익이 예상되는 노선을 민영화하는 안에 대해 응답자의 81.3%가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고, 특혜가 아니라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KTX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81.4%가 장기적으로 코레일보다 높게 인상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1.3%는 장기적으로 코레일보다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KTX 민영화와 시민안전에 대해서는 47.5%의 응답자가 지금보다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답했고, 지금보다 안전이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7.8%로 나타났다.

KTX 민영화 시기에 대해서는 91.2%의 응답자가 철도발전 비전과 공공성 강화대책을 마련한 뒤 국민들의 동의 아래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산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KTX 민영화 또는 경쟁체제도입에 대한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19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이번 부산토론회를 시작으로 목포, 대전, 광주, 대구 등 지역을 돌며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