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뉴타운 폭탄' 어쩔 건가?"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재개발 밀어붙여선 안 돼"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앞으로 박 시장이 만날 가장 큰 난관은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재개발'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24일 서울시청 다산플라자에서 참여연대가 주최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시민들이 박 시장에게 거는 가장 큰 기대치는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약과 뉴타운·재개발 문제로 압축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 측은 '박원순의 5대 거짓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꼽았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급속히 늘리는 문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서울시는 기존 공급계획 6만 호에 더해 '맞춤형 임대주택' 2만 호를 보태는 안을 내놓고, 토지임차부 임대주택,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새로운 공급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 사무국장은 "기존 6만 호 중에 꽤 많은 물량이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재개발을 촉진시켜서 세입자 등 이주민을 발생시키고 기존의 저렴한 소형주택을 멸실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박 시장이 8만 호라는 목표를 고집하기보다는 신규 임대주택 이용자를 발굴하는 데 방점을 찍고 기존주택 재고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해법에 대한 박 시장의 미적지근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1월30일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했을 때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조례를 4월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한 4월이 되자 7월로 발표시기를 늦췄다"며 "출구전략과 관련한 규정은 법 공포 후 2년만 유효한데, 서울시의 늦장 행정으로 유효기간의 1/4이 허비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뉴타운과 관련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무시된다"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뉴타운 정책은 반쪽짜리 조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무국장은 특히 "뉴타운에 찬성하는 과반수 조합원 의결만으로 나머지 반대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박탈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이번 조례 개정에는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서면결의서 청구나 홍보도우미 동원에 대한 금지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뉴타운에 찬성하는 추진위나 조합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차별적으로 홍보도우미를 동원하고, 서면결의서를 받아내다 보니 주민 의사에 반해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덧붙여 강희용 서울시의회 의원은 "부동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부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뉴타운 동네에 가면 세입자보다는 오히려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구전략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은 추진지역은 추진지역대로, 출구전략은 출구전략대로 나눠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대안이 전혀 없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뉴타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