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대주주 만들려고 9호선 민영화했나?"

경실련 "9호선 사업추진·대주주변경 과정서 대통령 연루 의혹"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9호선 사업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취임했을 당시에 지하철 9호선 사업자가 갑자기 변경됐으며,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에는 9호선의 대주주가 변경됐다"며 9호선 사업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지하철 9호선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울트라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한 2003년 4월 서울시는 울트라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취소하고, 새로 사업고시를 내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했다. 경실련은 "현대계열 CEO 출신이었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협상자가 현대계열로 재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인 2008년 당시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가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기업으로 바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다국적기업인 맥쿼리한국인프라는 1대 주주인 로템과 불과 0.47% 지분 차이로 지하철 9호선의 2대 주주에 올랐다. 대주주 변경 당시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였다. (☞관련 기사 : KTX 민영화 모델이 궁금한가? 지하철 9호선을 보라!)

이러한 사실을 열거하며 경실련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직하던 2006년 서울시는 강남순환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했지만,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운영수입보장제란 민영화된 사업에서 예측한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때 정부가 민간기업에 세금으로 차액을 보장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하철 9호선은 공사비의 2/3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이명박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총 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한 요금을 보장해줬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와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공개하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