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지사 '해군기지 공사 일시 보류' 요청 일축

시민단체 "우근민 지사가 공사 직권 취소해야"

정부가 우근민 제주지사와 제주의회 등의 제주 해군기지 공사 일시 보류 요청을 일축하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해군기지의 설계 오류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발 역시 큰 상황에서 정부가 '속도전'을 거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 지사가 더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리실에서 발표한 (공사 일정)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우 지사와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해 실시하자고 요청했다.

우 지사 등은 이 시뮬레이션이 통과되면 강정마을 주민을 설득해 기지 수용 여부를 주민총회 투표에 붙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상공회의소도 6일 성명에서 우 지사 등이 제안한 객관적 검증을 정부와 해군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제주해군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대표 6명이 16일 오전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현장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바위에 올라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김민석 대변인은 "1차 시뮬레이션 당시 제주도가 추천한 검증위원이 절반이었고 그때 이미 결론이 나왔다"며 "총리실과 우리 정부 입장은 그 과정이면 됐다는 것이고 추가 시뮬레이션을 해도 결과는 별반 다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강정마을 주민총회 실시에 대해 "2007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애초 강정마을을 선택했을 때 제주도에서 강정마을을 선택해 자체적으로 결정해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그 과정을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면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 예산도 낭비된다"며 "공사 일시 보류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임 실장은 제주도 측의 시뮬레이션 추가 실시 제안에 대해 "정부 규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항행 및 관련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 지사 등이 공사 일시 보류를 요청한데 대해 "공사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15톤 크루즈선 등 대형 선박의 입항 시 안전 여부에 대해 재검증을 요구하는 제주도와 기존 설계대로 가도 지장이 없다는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강정마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5일 공사 재개의 시발점이 될 강정마을 앞 구럼비 해안 발파 허가 여부를 8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지난 3일 이미 구럼비 해안 바위에 화약을 집어넣을 4.5m 깊이의 구멍을 파고 최대 43톤의 화약량 발파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청은 또 이날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는 강정포구와 해군기지 공사장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경찰 4개 중대를 추가로 파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우 지사가 보다 강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6일 논평에서 "'공사 일시 보류'요청은 구럼비 발파로 인한 당장의 충돌을 미루는 의미만 있을 뿐 구럼비 발파를 막기 어렵다"며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가진 법적 권한(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관리권)으로 공사를 직권 취소하는 결단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