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커피 프랜차이즈' 정조준

"프랜차이즈 감독 강화"…카페베네, 탐앤탐스, 이디야 등이 주요 타깃

대기업의 소상공인 사업영역 침해가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커피전문점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장사협의회 초청 오찬 강연에 참석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테리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테리어 통일을 명목으로 한 잦은 교체 요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이익을 줄이고 기업의 배를 불리는 대표적 악덕 상술이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를 중점 감시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신년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명 커피전문점 중 직영매장을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을 제외한 카페베네, 탐앤탐스, 이디야 등 프랜차이즈 형태 커피점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년 사이 큰 폭의 상승률(80%)을 보인 커피가격 추이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낳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올해 부과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율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을 중과하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감경기준도 보다 구체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생협 활성화를 위해 자금, 세제지원과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등 지원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영리추구형 생협에 대한 점검활동은 강화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