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의'를 묻는 13가지 질문

미국과 세계의 양극화, 어디까지 왔나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성장 일변도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취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위기가 시작된 미국에서 '성장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자본가들의 주장은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지적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1%'의 탐욕을 규탄하는 월가 점령 운동은 소수에 의해 부가 독점되는 현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고통이 사회 정의의 문제로 확장된 것이다.

뉴올리언스 로욜라대의 법학 교수 빌 퀴글리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제자 샘 슈미트와 함께 올해 미국의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데 참고가 될 13개의 퀴즈를 제시했다.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택 가격, 소득 양극화로 인해 병들어가는 미국의 현실은 한국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진보 성향의 웹사이트 <커먼 드림스>에 실린 퀴글리 교수의 퀴즈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24일(현지시간) '부자에게 과세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월가 점령 시위대들. ⓒAP=연합뉴스

문제 1: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최고경영자(CEO) 299명의 급여를 모두 합하면 평균 수준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 몇 명을 고용할 수 있을까?

답: 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이 운영하는 '기업 임금감시'(Corporate Paywatch)에 따르면 10만2325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문제 2: 미국의 흑인 가정 순자산의 중간값은 2200달러(약 247만 원)다. 백인 가정 순자산의 중간값은?

답: 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백인 가정의 순자산 중간값은 9만7900달러(약 1억1004만 원). 흑인 가정의 44.5배.

문제 3: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는 매년 적정한 임대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HUD는 또 세입자의 임대료가 총소득의 30%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미국의 3068곳의 카운티(자치주) 중에 풀타임으로 연방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소득의 30%로 침실 1개가 딸린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답: 전체 카운티의 0.6%인 19곳. 전국저소득주택연합(NLIHC)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11개 카운티와 푸에르토리코의 8개 카운티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30%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곳은 없다.

문제 4: 일반적인 미국 노동자가 방 2개가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내기 위해 시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HUD가 권고한 '임대료=임금의 30%' 공식을 적용할 때)

답: 18.46달러(약 2만749원). 미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149원)

문제 5: 미국의 상위 '1%'가 보유한 순자산은 일반가정 순자산의 몇 배일까?

답: 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225배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문제 6: 중국, 이란, 이라크, 독일, 러시아, 미국 중 인구당 재소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답: 미국. 영국 에섹스대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재소자 수는 미국 730명, 러시아 534명, 이란 334명, 중국 122명, 이라크 101명, 독일 86명이다.

문제 7: 2012년 미국은 4500만 가구의 사회보장연금으로 6억2000만 달러(약 6969억 원)를 지출하게 된다. 2012년 미국의 국방비로는 얼마가 책정됐을까?

답: 8360억 달러(939조6640억 원). 백악관 관리예산처에 따르면 7130억 달러는 군사 관련 부문, 1230억 달러는 재향군인회에 쓰인다.

문제 8: 미국은 전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다. 전세계 국방비 지출 15위 안에 드는 국가 중 몇 곳을 합한 수준일까?

답: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IPRI)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비는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한국, 호주, 캐나다, 터키 14개국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것보다 1000억 달러 이상 많다.

문제 9: 세계에서 하루 1.25달러(약 1406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답. 유엔계발계획의(UNDP)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약 14억 명의 인구가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

문제 10: 전기 없이 사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

답: UNDP에 따르면 1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다.

문제 11: 미국의 빈곤국가 개발원조 기부액은 한해 약 300억 달러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23곳 중 미국은 몇 위를 차지할까?

답: 19위. '글로벌 이슈'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개발원조액은 국민총소득(GNI)의 0.2%다.

문제 12: 미국의 개발원조액이 한해 300억 달러인데, 같은 해 미국 소비자들이 애완동물에 쓰는 돈은 얼마일까?

답: 미 통계청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한해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서비스 구입에 지출하는 돈은 670억 달러다.

문제 13: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20%를 넘어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회원국 중 어느 정도 수준일까?

답: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6위(4번째로 높다)

심화되는 미국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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