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부자 증세 필요해"

원혜영-참여연대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75%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합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들은 △부자 증세 △반값등록금 △통신요금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KTX 민영화 △상시적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증세'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75.1%가 찬성했다. 반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53.4%가 '내용이 미흡해 세율을 더 높이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소득 3억 원이 넘는 국민의 0.17%만을 대상으로 세율을 38% 상향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당초 논의 내용과는 달리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응답자들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증세 대상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돼야 한다는 점에 더 공감했다. 당장은 기업 증세부터 실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보인 셈이다.

특히 응답자들의 절대다수인 69.5%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주된 상속방식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반대의견은 19.4%에 불과했다.

올해부터 전격 실시되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3%가 찬성했다. 서울시립대에 이어 전국의 대학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66.5%가 찬성의 뜻을 보였다. 두 설문 모두 반대의견은 20%대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1000원이 내린 이동통신요금은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무려 90%에 달했다. 지난해 순이익만 5조 원에 달하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방식에 국민 절대다수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편 응답자의 55.3%가 기업주의 노동자 정리해고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록 한진중공업 사태로 일방적인 정리해고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오긴 했으나, 국민 상당수는 여전히 '고용 유연화'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음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65.6%로 찬성(22.6%)의 세 배에 가까웠다.

원 의원은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상위 1% 부자들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더 부과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라며 "개인 선의에 의존하는 기부와 별개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