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코레일 '반발' 본격화

코레일 임직원, '민영화 찬성' 연구자 고발

정부가 고속철도(KTX) 민영화에 다시금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에 불이 붙었다. 코레일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부 산하 연구원을 고발하는 등 정부와 갈등 형국에 들어선 데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도 민영화 찬성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코레일에서 유일하게 돈이 되는 사업인 KTX의 신설노선을 민영화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철도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는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KTX 운영권 사업설명회까지 연 상태다.

이와 같은 정부 주장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정부 주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비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13일 공단은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호남-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운영 기관을 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설비의 50%, 수도권고속철도 건설비의 60%를 공단이 부담하면서 2004년 6조4000억 원이던 부채가 지난 2010년 17조 원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하루 부채이자만 23억 원에 달해, 투자비 회수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공단은 특히 민영화에 반대하는 코레일에 대해 "호남-수도권 고속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KTX는 코레일이 계속 운영한다"며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공단의 주장을 마치 전면적인 KTX 민영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나섰다"는 시민단체와 노동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돈 되는 사업만 민영화하는 셈"

이에 반해 코레일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쟁력과 효율이 높은 KTX 노선만을 민영화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 결국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코레일 측은 정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16일 코레일 임직원 1만6211명은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철도정책기술본부장 이재훈 상임연구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연구위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을 맡기면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고 주장한 게 사실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코레일 임직원들은 "이 본부장이 2011년 2월부터 다수의 세미나, 워크숍, 언론기고 등을 통해 편향·미검증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왔다"며 "코레일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폭리만 추구하는 등 운영상 폐해가 막심한 기업인 것으로 매도해 공사의 명예와 기업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로 구성된 고발인 대표(고창은·박철호·차현철·남궁담·홍성표)는 "코레일은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피고발인에게 구체적 데이터 사용, 사회적 혼란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 합리적 검증 실시 등의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가경제에 혼란만 야기해 왔다"며 "국책연구원의 연구책임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곡학아세의 태도로 공기업 경영에 부당한 흠집을 내려는 데 대해 상응한 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노선 민영화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시민단체도 반발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부 노선 민영화 계획이 사실상 KTX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코레일 독점 타파' 명분은 재벌기업에 의한 또 다른 노선 독점, 지역 독점의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의 현재 민영화 방식은 철도서비스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 위협 등 수많은 문제를 낳아, 민영화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 '경쟁체제'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현재의 일부노선 민영화 방식은 결국 코레일의 경영환경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돈 되는 노선만 민영화하는 반면 철도공사 부채 해결책은 없어, 그간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 온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키로 했다. 이날(16일)부터 전국 각 역에 민영화 규탄 현수막을 건 철도노조는 오는 19일 민영화 저지 범국민 대책위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철도 민영화 반대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