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도 노동계 투쟁대상 될 수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어디로 갔나?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병원에 간병인 위탁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병원에서마저 '위탁 간병인'을 쓴다는 반발이 일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2012년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병원 간병인 위탁 용역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12일 개찰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부터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보호자 없는 병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이 사업이 '파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

보통 간병소개업체가 간병인을 알선하면 환자가 업체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는 달리, '보호자 없는 병상' 사업은 병원이 직접 저소득층에게 간병인을 알선하고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서민층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간병인의 고용형태가 여전히 '파견'이라는 점은 여전히 한계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박원순 시장도 이 사안에 대해 앞선 시장들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 것은 유감"이라며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인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가 지적한 사안은 두 가지다. 첫째, 간병 업무는 '의료업무'이고, 의료업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때문에 현행법상 파견이 금지돼 있다는 것. 그런데 '파견' 형태의 의료 서비스는 소개업체의 중간착취를 부추겨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는 또한 '보호자 없는 병상' 사업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간병 필요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서울시장은 어린이병원 간병 파견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 체제 출범 초기인 만큼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약속을 지킬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박 시장도 노동계의 투쟁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