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장에 '희망의 불씨'? 통계를 뜯어보니…

취업자 수 늘었지만 일자리 질은 떨어져

지난해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 정규직으로 보기 어려운 짧은 노동시간의 취업자가 급증했고, 20, 30대 취업자 증가세에 비해 50, 60대 취업자 증가세가 두 배가 넘었다. 일시휴직자 증가세가 취업자 증가에 큰 역할을 했고, 자영업자 역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희망의 불씨"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자료를 인용해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고용 호조세가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1년 일자리는 예상을, 정부 목표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새로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인구효과에 의한 체계적인 편의를 차감하면 (새 일자리의) 대부분이 20대를 비롯한 청년층에서 만들어졌다"며 "특히 주된 취업층인 25~29세 고용률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424만4000명을 기록, 전년대비 41만5000명 증가해 지난 2004년(41만800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해 완전고용에 가까운 3.4%를, 청년층 실업률은 0.4%포인트 떨어진 7.6%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호언장담과 달리, 늘어난 일자리의 질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시휴직자는 42만 명으로, 전년대비 4만7000명, 증가율로는 무려 12.7%나 급증했다. 이는 외환위기 영향이 극심했던 지난 1998년 6만1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시휴직자는 주당 노동 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불완전취업자로 분류되며, 고용통계에서는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에 포함된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의 10%가 넘는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취업자 통계에 잡힌 것이다.

▲지난해 늘어난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수. 단위 : 천명. ⓒ프레시안

늘어난 일자리의 질 역시 나빴다. 취업시간대별로 취업자들을 살펴보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453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91만7000명 증가해 25.4%의 뚜렷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크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대비 54만9000명 감소한 1929만 명을 기록했다.

정규직 일자리 대부분이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이상의 일자리임을 감안하면, 이들 취업자의 고용의 질은 사실상 매우 열악할 것으로 풀이된다.

젊은층의 취업난 역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0대와 30대 취업자는 전년대비 각각 5만8000명, 4만7000명 감소했다. 다만 이와 같은 수치에는 인구감소효과가 포함된 것으로, 이 효과를 감안한 수치는 20대 1만7000명 증가, 30대 1만4000명 증가로 나타난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20, 30대의 고용률은 각각 전년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50대 고용률 증가폭(0.7%포인트 증가), 60대 고용률 증가폭(0.5%포인트 증가)의 절반에 불과하다.

비록 청년들의 취업이 보다 늘어났으나, 그 일자리의 대부분은 질이 매우 낮고, 그 증가속도마저 부모세대의 재취업 증가율에 비해 확연히 떨어진다는 얘기다.

감소하던 자영업자 수가 다시금 늘어난 것도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9만4000명을 기록, 하락세를 접고 전년대비 1000명가량 증가했다. 국내 자영업자 시장이 매우 열악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자영업자 비중을 보임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 증가세는 실업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