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출판계 저작권 부담 늘 것"

"무분별한 소송 늘어나고, 생존 경쟁에 도태되는 출판사 많아질 것"

출판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작권 부담이 늘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9일 출판잡지 <출판저널> 1월호에 따르면 국내 출판사 대표 100명에게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문하자 대부분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응답자 가운데 79%는 한미 FTA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면 출판사의 로열티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무분별한 소송이 늘 것이라는 응답이 7%, 출판사와 유통사가 생존 경쟁에 밀려 사라질 것이라는 답이 4%였다.

고영은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출판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1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미 1995년에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소급 보호를 위해 로열티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데 더 큰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