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친서민 탈 쓰고 뉴라이트 뒷돈댔나

MB 서민정책마저 권력형 비리 조짐…정체는 '뉴라이트'

현 정권 들어 희망근로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평가받았던 미소금융 사업이 결국 권력형 비리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발표에 이어 추가 사실까지 속속 드러나는 정황이다.

미소금융 사업이 애초 취지와 달리 특정 인사와 기관에 집중됐다는 혐의가 짙은 마당에 관련 부패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뇌물 오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7일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김범수 씨의 단체 민생포럼이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김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미소금융에서 지원받은 돈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일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양 씨가 김 씨 외에도 다른 사업권자로부터도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다.

수사의 칼 끝이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민생포럼의 존재와 이 단체가 지원받은 돈의 액수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감독관리에 소홀했던 정부 당국도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금융을 친서민정책으로 강하게 홍보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비리로 흔들리고 있고, 실질적인 친서민 기관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쏟아지는 상태다. ⓒ뉴시스

민생포럼=뉴라이트

당초 검찰은 구속된 김 씨가 미소금융에서 받은 지원금 규모가 35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지원금은 5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생포럼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받은 지원금 규모는 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검찰 발표치(35억 원)는 지난해 말까지 이 단체가 받은 지원금 규모로, 민생포럼은 올해에도 15억 원의 지원금을 타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범수 씨는 민생포럼 외 다른 단체를 통해서도 미소금융 지원금 10억 원을 추가로 타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출범한 ㅅ사단법인의 단체의 센터장으로 활동했다. 민생포럼과 동일한 주소지를 쓰는 이 단체 역시 복지사업가로 지정돼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냈다. 한 사단법인 대표가 다른 단체의 실무 담당자를 맡은 이례적인 일이 빌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민생포럼은 법인 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타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뒷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프레시안>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이 단체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는 말만을 남겼다.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 대형 지원금 들어가

민생포럼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이 단체가 이명박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데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집결지라는 점 때문이다.

민생포럼은 유선기 대한생명경제연구소 고문이 초대 상임대표를 지낸 곳으로, 지난 2007년 8월 열린 창립대회에는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 대통령이 참석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후 유선기 고문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 후보 진영이던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생포럼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역시 미소금융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 중 대표적인 뉴라이트 단체로 꼽힌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전신은 '사단법인 뉴라이트'로, 대표적 극우 인물인 김진홍 목사가 이사장을 맡았으며 오광성 전 C&M 부회장이 소장이다.

민생포럼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 당선 전후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주요 정책으로 꼽은 바 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올해 7억5000만 원을 포함해, 설립 이후 총 37억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서민금융 사업을 진행해 온 사회연대은행은 과거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제외하면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관련 노하우를 가장 풍부하게 갖춘 곳이 오히려 신생 뉴라이트 계열 단체보다 더 적은 지원을 받은 셈이다.

이 때문에 미소금융 사업은 출발과 동시에 정권과의 결탁 가능성을 의심받았다. 지난 2009년 10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은 관련 사업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이유가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대로 사업하긴 했을까

그렇다면 이들 단체가 과연 서민금융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긴 했을까. 미소금융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서민층의 자금융통을 취지로 출범했다. 따라서 기존 은행에 비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신나는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의 누적 연체율은 각각 47%, 40%에 달한다. 반면 민생포럼의 연체율은 0%,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연체율은 6%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이 설립취지와는 달리 회수율이 높은 사람만을 선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낸 국감 자료집을 보면, 올해 7월말 현재 대출금의 30.1%인 675억 원이 신용등급 1~6등급인 신용우수자에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만여 건의 대출상담이 이뤄졌음에도 실제 대출은 1만7000여 건(11.7%)에 불과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 및 채권관리가 용이한 차량관련 대출'이 1108억 원으로 전체 서민금융대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이 중 화물차량 담보대출이 766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33.9%를 차지했다. 무담보 무보증 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디트'와는 거리가 멀다.

기존 민간 서민금융 기관의 구축효과도 발생했다. 미소금융 출범 이후 사회연대은행의 대출실적은 2009년 90억 원, 지난해 40억 원, 올해는 13억 원으로 급감했다. 정부 주도·뉴라이트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 단체가 '한국판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성장에 장애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