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박'? 청년 체감실업률 '11.3%'

입법조사처, 체감실업률 8.0%…박재완 장관 '뻘쭘'

정부 개각 논의까지 이끌어낸 고용지표 논란과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땀을 뺄 통계자료가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체감실업률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공식 실업률 3.6%보다 무려 4.4%포인트나 높다.

체감실업률은 공식 실업자 외에도 구직단념자, 한계노동자, 불완전 고용상태에 처한 취업자를 포함한 수치다.

특히 청년세대(15~29세)의 체감실업률은 무려 11.3%에 달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지난 2007년 10.0%에서 2009년에는 12.0%까지 치솟았다.

이는 정부 고용지표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결과다.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구직단념자를 비롯해 일정 기간 입사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도 모두 실업자에서 제외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9일 박 장관은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10월 취업자 증가 수치가 마(魔)의 50만 명을 돌파했다. 신세대 용어로 실감 나게 표현하면 '고용대박'"이라고 말한 것은 정부 고용지표가 얼마나 현실과 괴리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징표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정부를 집중 공격하게 만들었다.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정부 개각을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